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계열사누락’ 카카오·롯데, 첫 공판서 혐의 부인…김범수 “직원 실수”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5:06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5:06

서울중앙지법, ‘공정거래법 위반’ 카카오·롯데 등 첫 공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계열회사 주식현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와 롯데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와 롯데 계열사 9곳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카카오와 롯데 측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 = 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 변호인은 특히 “계열회사 현황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면서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제출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필요한 전속고발 대상이 됐다”면서 “이번 기소가 공정위 고발없이 이뤄졌으므로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 측은 내부 직원 두 명을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 기일에 이들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김 의장 측의 공소 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계열사 16곳에 대한 주식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사 9곳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롯데 측 변호인단은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동일인 관련주에 해외계열사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서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도, 허위신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각각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김 의장과 롯데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들 두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쟁점 등이 달라 향후 재판을 분리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4월 30일 열린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