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시연금 소송 관련 법원 판결 전까지 종합검사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도 검사 대상"이라며 맞섰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은 “현재 진행중인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사법부가 잘잘못을 가려달라는 것인데, 이 기간 중에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로 과징금을 보험사에 부과하면 법원 소송이 무슨 의미냐”면서 “즉시연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종합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즉시연금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나가면 보복검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소송을 진행중인 사안을 종합검사하는 부분은 살펴볼 만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검사에는 즉시연금 외에도 암보험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삼성생명도 대상”이라면서 즉시연금 소송과는 별개라고 답했다. 다만 "종합검사를 분쟁조정의 수단에 사용하진 않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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