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대기오염에 美·EU 총력…김영춘 장관 "필요재원 5400억원+α"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08:22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2400억원 예산 확보
향후 5년 간 항만 대기질 개선 '최소비용'
친환경 선박지원 등 관련 재원 마련 필요
김영춘 장관 "2400억외에 추가 3000억"
미국·유럽 선진 사례, 재원·법제도 앞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사각지대로 항만지역이 지목되면서 항만 배출저감을 향한 본격적인 액션행보가 요구되고 있다. 항만 배출저감, 오염 방지·관리를 위한 수천억원의 예산, 재원마련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인 2400억원 외에도 친환경 선박개조·육상전원공급장치 등에 들어갈 추가 재원확보가 시급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필요예산 2400억원 외에도 최소 3000억원 규모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친환경 선박 지원과 육상전원공급장치 설비 등이 제외된 예산만 반영됐다. 향후 5년 간 항만 대기질 개선 수립을 위해 들어가는 2400억원을 포함한 총 5400억원(+α)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영춘 장관은 “항만 대기질 개선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특별법 외에도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예산과 민간의 자구적인 노력 등을 포함해 적어도 3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야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저감 목표에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월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해수부도 항만 및 인근 영향지역의 미세먼지 배출, 오염을 집중 관리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시행을 2020년 1월부터 예정하고 있다.

미세먼지 [뉴스핌 DB]

특별법 제정에 따라 항만 대기오염 저감 및 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최장수 장관의 타이틀을 거머쥔 채 정치권으로 떠나는 김영춘 장관의 마지막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특별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과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작업 등은 후임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항만 미세먼지 발생의 최소화를 중점과제 중 하나로 지목한 상황이다.

항만의 대기오염물질은 항만·선박 활동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항만 인근 지역 대기오염 등의 복합요소가 작용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발표하는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8)’에 따르면 선박의 배출량은 전체 대비 질소산화물(NOx) 13.1%, 황산화물(SOx) 10.9%, 초미세먼지(PM2.5) 6.6%로 집계됐다.

공공·민간 발전시설의 국가 전체 배출량과 비교한 배출 비중은 질소산화물 12.0%, 황산화물 21.9%, 초미세먼지 3.5%다.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농업기계, 건설장비 등 이동오염원 중 선박의 배출량 비중은 질소산화물 22.5%, 황산화물 97.1%, 미세먼지 28.5%, 초미세먼지 28.5%, 휘발성 유기화합물 24.3%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황산화물의 경우는 자동차 배출량의 18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개한 3월 동향분석을 보면 주요 항만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두드려지고 있다.

부산의 경우 전체 배출량 대비 선박의 배출량 비중이 질소산화물 41.1%, 황산화물 70.2%, 미세먼지 15.5%, 초미세먼지 37.8%로 가장 높다.

주요 항만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출처=KMI]

KMI 보고서에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기존 대기환경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을 방지·저감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특별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동시에 항만지역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작업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환경청(EPA) 등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기본법 또는 상위법 수준에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처·부서·기관, 항만당국 등의 역할, 항만·선박의 배출 저감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보급 촉진,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및 지원 등의 법제도적 근거가 명시돼 있다는 얘기다.

‘디젤엔진 배출 저감사업(DERA)’ 예산의 30%는 대기오염의 저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프로젝트 추진의 재원으로 쓰인다.

나머지 70%의 예산은 국가 보조대상 선정사업에 대한 지원(grants)과 EPA 또는 대기자원 위원회(CARB)에서 검증·인증한 디젤엔진 배출 저감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지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항만의 배출원·오염물질별 배출 규제 기준, 개별 행위자의 규제 이행을 위한 벌금 규정 등을 시행령 또는 규칙의 수준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친환경 항만 운영을 위한 공동목표에 궤를 함께하고 있다.

2020년까지 EU차원의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 실천 프로그램(EAP)’이 대표적이다. 이미 지난 2013년 채택한 환경기준의 통합 설정은 각 회원국의 입법화 과정을 거쳐 공동 이행을 마련 중이다.

유럽 항만기구(ESPO)는 유럽 역내 항만들의 기본적인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480억 유로의 투자비용(향후 10년 내)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3.19 leehs@newspim.com

KMI 보고서는 “항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상당한 규모이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했다”며 실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사례를 들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네덜란드 정부 합동으로 친환경 기반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난해 4억5000유로를 투자했다. 이 중 대부분은 효율성 개선, 청정 배출을 위한 신기술 및 IoT 기술의 적용 등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용성 KMI 해양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은 “선박 및 항만의 오염 방지·배출 저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재원의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선박 및 항만의 오염·배출·이동·영향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산·확보 및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춘 장관은 “항만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과 얼마나 발생하는 지 여부 등 기초적인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조차 안 돼 있다”며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발생원을 차단하는 선박개조, 설비장착, 항만차원인 육상전원공급장치 등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항만 대기질 개선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특별법 외에도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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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