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학의 수사단’ 오늘부터 본격 수사…뇌물·수사외압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1:11

여환섭 수사단장 첫 출근…“원칙대로 수사”
기록 검토·수사단 인선 우선 진행
김학의-윤중천 뇌물·곽상도 수사외압 의혹 수사 본격화
김학의 별장 성접대·윤중천 리스트 등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할 검찰 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낼지 관심이 주목된다.

수사단은 우선 김 전 차관 등의 뇌물수수 의혹과 과거 수사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수사 외압 유무를 가려낼 전망이다.

여환섭(52·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은 1일 오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동부지검에 단장 자격으로 첫 출근했다.

여 단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수사단에는 여 단장을 필두로 조종태(52·25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차장검사를 맡고 강지성(47·30기) 대전지검 부장검사, 최영아(42·32기) 청주지검 부장검사, 이정섭(47·32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등이 지휘부로 합류했다.

여기에 평검사 8명과 수사관 등을 합치면 대략 50명 안팎의 인원이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수사단은 특히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사건부터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수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는 경찰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등 방식으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대상 사건과 인물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수사 이후 무혐의 결론이 났던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의 우선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어 추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추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가 실제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 등으로 수사가 전방위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단은 우선 법무부로부터 건네받은 사건 관련 기록 검토와 함께 평검사와 수사관 등에 대한 인선작업을 우선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수사단 측 관계자는 “지난 주말 관련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며 “관련 기록을 우선 파악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