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역량이 커지고 있다며 '핵 선제타격 금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핵 선제타격 금지정책의 위험성(Dangers of a Nuclear No First Use Policy)'이라는 보고서에서 "핵 선제타격 금지 정책을 이행하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 한국의 미국과의 동맹은 초창기부터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에 의존해 왔다면서 "미국의 핵 선제타격 금지 정책은 많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 선제타격 금지 정책은 핵보유국이 적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이 정책을 도입하려 했으나 동맹국의 우려 등을 감안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핵 억지 정책(U.S. NUCLEAR DETERRENCE POLICY)'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더욱 복잡해지고 전략적 위협이 악화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면서 북한을 언급했다.

국방부는 "오늘날 미국 안보의 중점 과제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이 재등장했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기존 핵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집중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 상황 속에서의 핵 무기 역할을 높이고, 핵무기의 크기와 복잡성도 활발하게 증대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역량 또한 미국의 동맹과 본토를 위협하면서, 이미 복잡한 전략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이 6차례의 정교해진 핵실험과 3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시험을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핵무기 운반시스템의 현대화 필요성(Need to Modernize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s)'라는 별도 보고서를 통해 핵 무기 현대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대부분은 사용 기한이 훨씬 지났으며, 2025~2035년 기한을 넘겨 유지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화가 필요한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지상기반핵억제(GBSD)'와 '장거리 순항미사일(LRSO)', '핵미사일탑재 전략 핵추진 잠수함(SSBN)', 'F-35A 전투기', 'B-21 전략폭격기'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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