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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리포트] 美, 올해 두번째 항공모항 입항 추진..."中 견제"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자국 항공모함의 베트남 입항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이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등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 항공모함을 베트남에 입항시켰다"며 "올해 두 번째 항공모함 입항을 위해 베트남에 있는 동료들과 합의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슈라이버 차관보는 "현재 베트남과 이를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의 희망은 (베트남 입항이) 정기적인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베트남의) 성숙하고 전략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USS Carl Vinson)함은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베트남에 입항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옛 적성국들과도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 입항됐다는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 항공모항 입항 추진 배경에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의도도 있다는 설명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베트남의 해상안보 강화를 돕기 위해 베트남으로 두 번째 해안 경비대 순시선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미국 정부는 6척의 순시선을 베트남 해안 경비대에 인도한 바 있다.

미국과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매개로 유대 관계를 쌓고 있다. 남중국해에는 매년 3조달러 이상의 화물이 이동한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해밀턴급 순시선 등 미국의 군 장비를 사들이고 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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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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