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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파행
'탄력근로·최저임금' 곳곳서 파열음
점점 잊혀져가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4.3 재보궐 선거가 이변 없이 끝나며 각 당의 시선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지난달, 3개월 만에 가까스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26건에 불과했다.
여야 모두 시급 법안 처리를 위해 4월 국회를 열자는 데는 한 마음이다. 다만, 각 당이 앞세울 ‘1호 법안’은 서로 달라 정국은 다시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 발 묶인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깜깜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4월 국회가 소집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자성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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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대로 기존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에 환영한다”며 정치권에서 화답할 것을 약속했지만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는 개정안을 심사하다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야 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르면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갔다.
같은 날 고용노동소위 의제로 오른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할지 여부와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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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
◆‘찻잔 속 태풍’ 된 선거제 개편... 불씨 살리나
4.3 재보궐 선거가 흥행하며 식었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도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재보궐 선거 직후인 3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제 개혁을 실현하는데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시간은 초읽기에 들어가 있지만 정치개혁을 향한 여야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불씨를 살리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는 바른미래당의 내부반발로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이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또 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던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도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야권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반드시 개혁법안을 함께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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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4.04 yooksa@newspim.com |
◆한국당 “4월 국회는 열어야...소득주도성장 폐기 법안 논의할 것”
지난 2월 국회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손혜원 국정조사, 김태우 특검 등을 요구하던 자유한국당도 4월 임시국회 개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는 당연히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시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3월 국회에 이어 ‘소득주도성장 폐기3법’을 주장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최저임금 기본법, 주휴수당 문제 등에 대한 법을 논의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3월 국회도 결단을 내서 열자고 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목적이었으나 공수처와 선거제 패스트트랙 논의로 흘러갔다”며 “진짜 중요한 민생 관련 주요 법안과 소득주도성장 폐기 법안을 논의하지 못했기에 4월 국회는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