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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산불] 서민주택금융, 20억 생활집기 지원…재해·경영자금 200억 긴급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4:24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4:24

이 총리, 제3차 산불 관계장관회의 주재
숙박시설 필수적 생활 집기 지원
우기 前산사태 방지, 산림피해복구 등
신보·기은 등 긴급 경영안정 특별대출
산불 대응 대형 헬기, 올해 말 도입
재난, 장애인 수화방송·외국인 문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20억원 규모의 서민주택금융재단 출연금을 활용해 숙박시설의 필수적인 생활 집기를 지원한다. 또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 중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 200ha에 대한 긴급복구가 추진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해지원자금 100억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이 피해지원으로 활용된다. 내년 예산편성에는 소방장비 확충이 적극 검토되고, 야간‧도시‧대형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대·산불진화헬기도 도입한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산불 이재민 생업지원·피해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재민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희망 주거형태 조사를 거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공공연수시설에 머무는 숙박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9 dlsgur9757@newspim.com

필수적인 생활 집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서민주택금융재단 출연금 20억원도 활용된다.

이재민 생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농기계 영농작업단인 강원, 경기, 충북 지역조합 50여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11개반 44명으로 구성된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도 피해 가축·축사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5개반, 13명으로 편성된 지자체 긴급 가축진료반은 화상, 연기흡입 등 가축 진료를 지원 중이다. 피해농가 축산 시설·기자재 복구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56억원이 우선적으로 배정, 조치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해지원자금(융자)은 50억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00억원이 활용된다.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및 중소기업 피해 복구를 위한 특례보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도 긴급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대출이 제공된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은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우대는 고정보증료율 0.1%다.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신세계 영랑호리조트 내 안내 간판이 산불에 타 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보)도 보증비율을 85%에서 90%까지 확대했다. 고정보증료율 0.1%의 보증료율 우대와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이다.

산은의 경영안정자금은 2000억원, 기은은 특별대출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피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산림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벌채가 추진된다. 추진 규모는 580ha다.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1415ha 잠정) 중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 200ha는 경관조림을 추진한다.

특히 재해대책비 58억원을 투입, 우기 전 산지사방 등 산사태 응급복구가 추진된다. 피해지역 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영주 국립산림치유원, 장성 숲체원 등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강원지역 관광활성화도 마련했다. KTV 정책방송, 정책포털 등 언론 홍보를 통해 지역 대표프로그램 및 전국 특별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홍보된다.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주요 회의, 워크숍 등도 강원지역에서 개최된다.

이낙연 총리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산불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가도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관광객들께서 왜 그러시는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강원도민을 도우시려면 예정대로 가셔서 쉬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린다”고 말했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장사항 횟집거리에 위치한 활어회 직판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때 강원 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자체·기업·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한 공동마케팅도 추진한다.

소방장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을 통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장비확충은 야간‧도시‧대형 산불에 연중 광역단위로 대응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진화헬기다.

올해 말 도입 예정인 대형 헬기의 경우는 강원도 배치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내화수림 조성도 이뤄진다. 산불진화 때 인력‧장비의 신속한 접근로, 안전 확보와 방화선이 되는 기반시설 확충도 검토한다.

재난방송은 화재 상황 중계보다 대피·구조 위주 정보로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문자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산불 피해현장과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LH 속초 연수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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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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