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산불] 서민주택금융, 20억 생활집기 지원…재해·경영자금 200억 긴급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4:24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4:24

이 총리, 제3차 산불 관계장관회의 주재
숙박시설 필수적 생활 집기 지원
우기 前산사태 방지, 산림피해복구 등
신보·기은 등 긴급 경영안정 특별대출
산불 대응 대형 헬기, 올해 말 도입
재난, 장애인 수화방송·외국인 문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20억원 규모의 서민주택금융재단 출연금을 활용해 숙박시설의 필수적인 생활 집기를 지원한다. 또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 중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 200ha에 대한 긴급복구가 추진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해지원자금 100억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이 피해지원으로 활용된다. 내년 예산편성에는 소방장비 확충이 적극 검토되고, 야간‧도시‧대형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대·산불진화헬기도 도입한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산불 이재민 생업지원·피해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재민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희망 주거형태 조사를 거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공공연수시설에 머무는 숙박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9 dlsgur9757@newspim.com

필수적인 생활 집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서민주택금융재단 출연금 20억원도 활용된다.

이재민 생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농기계 영농작업단인 강원, 경기, 충북 지역조합 50여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11개반 44명으로 구성된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도 피해 가축·축사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5개반, 13명으로 편성된 지자체 긴급 가축진료반은 화상, 연기흡입 등 가축 진료를 지원 중이다. 피해농가 축산 시설·기자재 복구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56억원이 우선적으로 배정, 조치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해지원자금(융자)은 50억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00억원이 활용된다.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및 중소기업 피해 복구를 위한 특례보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도 긴급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대출이 제공된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은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우대는 고정보증료율 0.1%다.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신세계 영랑호리조트 내 안내 간판이 산불에 타 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보)도 보증비율을 85%에서 90%까지 확대했다. 고정보증료율 0.1%의 보증료율 우대와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이다.

산은의 경영안정자금은 2000억원, 기은은 특별대출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피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산림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벌채가 추진된다. 추진 규모는 580ha다.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1415ha 잠정) 중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 200ha는 경관조림을 추진한다.

특히 재해대책비 58억원을 투입, 우기 전 산지사방 등 산사태 응급복구가 추진된다. 피해지역 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영주 국립산림치유원, 장성 숲체원 등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강원지역 관광활성화도 마련했다. KTV 정책방송, 정책포털 등 언론 홍보를 통해 지역 대표프로그램 및 전국 특별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홍보된다.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주요 회의, 워크숍 등도 강원지역에서 개최된다.

이낙연 총리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산불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가도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관광객들께서 왜 그러시는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강원도민을 도우시려면 예정대로 가셔서 쉬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린다”고 말했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장사항 횟집거리에 위치한 활어회 직판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때 강원 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자체·기업·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한 공동마케팅도 추진한다.

소방장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을 통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장비확충은 야간‧도시‧대형 산불에 연중 광역단위로 대응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진화헬기다.

올해 말 도입 예정인 대형 헬기의 경우는 강원도 배치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내화수림 조성도 이뤄진다. 산불진화 때 인력‧장비의 신속한 접근로, 안전 확보와 방화선이 되는 기반시설 확충도 검토한다.

재난방송은 화재 상황 중계보다 대피·구조 위주 정보로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문자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산불 피해현장과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LH 속초 연수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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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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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