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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4:57

통일부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지위 추대 유력"
조정식 "산불피해 조속 복구하려면 추경편성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분간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것이라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주장입니다.

태 전 공사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출발 전까지 남북 사이에 특사방문 같은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굿 이나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제안에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공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두고 북한이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일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글에서 정부의 시행계획에 대해 “내용을 면면이 뜯어보면 그야말로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말공부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베트남 추방 탈북민 3명 무사히 한국 입국/MBC
이달 초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던 탈북자 3명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제3국에서 대기하던 탈북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했다"면서 "자세한 탈북 경로는 다른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文 “큰 일 겪을 때마다 국민 대단하다 느껴...수준 따라가는 국가 돼야”/서울경제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문재인 정부 2기 장관들이 참석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7월부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회에 당부했다.

통일부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지위 추대 유력"/아시아경제
9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선거에서 김 위원장이 대의원으로 포함이 안 됐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고 지도자 추대 7주년을 맞아 경축모임이 열리는 오늘 상황을 고려하면, 최고 지위와 관련해 추대하는 관련 동향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태영호 "김정은, 한미회담에 기대 안해…장기전 준비"/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11 한미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분간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출발 전까지 남북 사이에 특사방문 같은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굿 이나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제안에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北 "남북관계발전계획은 말장난"...김연철 장관 출근 첫 날 맹비난/뉴스핌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정부가 최근 공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언급하며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일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글에서 정부의 시행계획에 대해 “내용을 면면이 뜯어보면 그야말로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말공부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립에 정국 '시계 제로'…"민생국회 협조" vs "조국 경질"/연합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초반 쟁점 현안을 놓고 강하게 부딪히면서 정국이 안갯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둘러싼 갈등 격화에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문의장 "北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외교환경 만들어야"/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의심하기보다는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한미동맹재단(정승조 회장·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전우회(권오성 코리아챕터회장·전 육군참모총장)가 공동주최한 제4회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우리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외교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강원산불 피해 조속 복구하려면 추경편성 서둘러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9일 "강원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와 주민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민생대장정' 시동…포항 지진피해 현장 방문/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9일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민생대장정'에 들어간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와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아파트 붕괴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 대성아파트를 잇달아 찾은 뒤 이재민 대피소가 있는 흥해 체육관에서 이재민 간담회를 연다.

나경원 "조양호 별세 충격..기업인 죄인 취급 안 돼"/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명복을 빌면서 정부에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반기업 정책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연석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을 죽이는 것은 곧 민생 경제를 죽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 고교무상교육 2021년 전면화...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시행/뉴스핌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무상교육이 2021년이면 전면으로 확대된다. 당정청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靑앞서 긴급 의총… “文 사과하고 조국 사퇴하라”/문화
자유한국당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강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오만과 오기 정치의 끝판왕” “의회주의 파괴”라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다만 야당은 국회 보이콧 같은 극단적인 대치를 피하고 국회를 열어 정부 실정을 따지기로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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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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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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