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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사실상 무산…“산통 다 깨졌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7:19

평화당 의원 4인 공개반대…정의당도 ‘포기’ 분위기
평화당, 9일 의원총회 열지만…의견 수렴에 그칠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내 반대 기류가 거센 가운데 정의당에서도 ‘붙잡지 않겠다’는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평화당은 9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양당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정의모임)’ 복원 여부를 논의한다.

평화당은 당초 이날 '끝장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찬반 의견이 팽팽해 쉽게 결론을 내기 힘들 것으로 보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으로 목표치를 낮췄다. 평화당은 앞서 5일 정기 의총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정의의원모임)' 원내대표실. chojw@newspim.com

홍선문 평화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의견 차가 확인되면 (어느 한쪽으로) 고집 부리기 어려운 만큼 의견을 규합하는 선에서 (회의가)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가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동영 대표실 관계자도 “오늘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렵다.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정의당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격차를 좁히는 소통도 이뤄질 것”으로 봤다. 

평화정의모임은 양당이 지난해 4월 구성한 공동교섭단체로, 같은 해 7월 노 전 의원의 유고로 한 석을 잃으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 3일 보궐선거에서 총 의석 6석을 다시 확보하면서 교섭단체 재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 의원 20명 전원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한 명이라도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복원은 어렵다. 현재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한 평화당 의원만 4명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경진·박지원·최경환 의원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평화당 관계자는 “(반대파는) 신중하자는 입장일 것”이라며 “바른미래당과의 결합이든, 더불어민주당으로의 복당이든 이유는 ‘동상이몽’이나 교섭단체로 묶이면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의견은 같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내년 총선을 고려해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겠냐”며 “의원들은 지역에 다니면서 양당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섭단체 복원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의당 기류도 바뀌었다. 평화당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평화당의 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 정의당에서조차 ‘바른미래당이랑 하려면 떠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동영 대표에게 ‘평화당이 나중에 바른미래당과 함께하더라도 우선 임시 교섭단체라도 (정의당과) 구성하자’고 요청했다”며 한 풀 꺾인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이어 “한 명만 반대해도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 4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산통이 다 깨졌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바에 차라리 여유를 갖고 기다렸다가 바른미래당과 자체적으로 중도개혁을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고, 임시적으로나마 정의당과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 “상황파악을 못 하고 있다. 추후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여 의원은 전날까지 “곡절이 있겠지만 잘 될 것이라 본다”며 낙관적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윤소하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평화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평화정의모임을 부활시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선거법 등 각종 개혁입법 관철을 위해 공동으로 나서자”며 “오늘 의총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개혁입법 실현이라는 결과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평화당 의원총회는 이날 오후 6시 만찬과 동시 진행된다. 회의는 8시께 마무리 될 전망이다. 홍 대변인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해도 매주 열리는 정기 의총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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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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