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낙태 알아서 해” 말한 남친에 대법, 낙태죄..판결도 변화오나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5:41

11일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임산부의 자기선택권 중시 결과 평가
그동안 낙태 권유해도 유죄..판결 변화 전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규정 중 형법 269·270조에 대해 11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임산부의 자기선택권을 중시한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낙태죄 관련 법을 내년 12월31일 이전에 개정해야 하고,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날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해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낙태를 한 여성 외에 여성에게 낙태를 권유해도 낙태교사 유죄라는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당분간 법 개정과 개정 범위에 따라 낙태죄 판결에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013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자친구 A씨에게 낙태를 권유한 피고인에 대해 낙태교사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2도2744 판결)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학생단체 소속 및 종교계 단체 관계자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1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 행위에 의해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 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단 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해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A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했다가 거부당하자, A씨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에 의해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A씨가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A씨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면 교사범으로 판결했다. 1991년 대법은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해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