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12일 검찰에 송치
검찰의 최장 20일간 수사 뒤 기소 전망
황하나 부실수사 등 수사기관 신뢰도 ‘바닥’
SK창업주 손자 최영근 씨도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검찰의 최장 20일간의 수사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1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이날 오전 구속 송치한다.
이에 따라 황 씨는 검찰의 1차 구속기한인 1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데, 검찰은 한 차례에 한해 구속기한을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황 씨는 서울 자택 등에서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종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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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경찰은 황 씨 조사 과정에서 황 씨가 지난 2~3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황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A 씨와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황 씨의 과거 마약 투약 부실수사에 대한 경찰의 감찰 결과, 2015년 황 씨 수사를 담당한 서울청 광역수사대와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당시 종로서는 황 씨와 함께 입건된 조 모 씨만 2017년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황 씨 등에 대해선 무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처럼 경찰 유착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회 특권층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보다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유흥클럽 버닝썬의 뒤를 봐준 의혹을 받는 고위 경찰 등 ‘윗선’ 수사도 답보 상태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 외에 검찰의 부실수사 가능성 대해서도 지적이 일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장자연 사건’ 등 과거 의혹이 풀리지 않은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맞물려 수사 기관의 신뢰는 바닥을 기고 있다.
최근에는 변종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SK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영근 씨도 검찰에 송치됐다. 최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현대가 3세 정현선 씨는 해외 체류 중이다.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는 오는 19일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의 경우 징역 6월~3년에 처한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일 경우 7~11년에 처한다. 마약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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