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서울이코노믹포럼] 대북전문가들 “다자간협상 통해 한반도 평화 이뤄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1:55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1:56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한반도의 새로운질서’ 주제로 개최
크리스토퍼 힐 “다자간 프로세스 통해 의미있는 협상 이뤄질 때”
짐 로저스 “대북제재 효과 없다…통일로 경제문제 해결할 수 있어”
정동영 “문재인 정부, 한미 관계에 북한 문제 종속시키지 말아야”
송영길 “진정한 한반도 평화 마련되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내외 대북 전문가들이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질서 형성 과정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대표(전 주한 미 대사)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담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담을 진행하던 중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4.16 leehs@newspim.com

크리스토퍼 힐 대표는 우선 최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협상하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양자간 방식으로 미국과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현재 북한 문제와 관련해 노력을 기울이는 당사자들이 많은데, 북한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은 딜(deal)을 쇼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자 프로세스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 역시 “하노이 회담에서 양자 회담이 아닌 다자간 협상을 바탕으로 ‘영변 핵 폐기’ 등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었어야 한다”며 “과거 2004년~2005년 통일부 장관으로서 6자 회담은 북한 핵문제 출구를 밝힌 것으로 실패가 아니라 진행 중이다. 작년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북아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북한 핵 포기와 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다자 딜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라고 분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 단순한 중재자 역할만 해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송 의원이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유관 제3자 제재)에 따른 개성공단 제재 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질문에 로저스 회장은 “미국과 한국은 국방비로 수십억 달러 이상의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경제 개발을 원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를 한미 관계에 종속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를 보여준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때”라고 로저스 회장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단계적인 비핵화 협상을 위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힐 대표는 “단순히 대북제재만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란 등의 사례 등을 참고해 북한이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협상에 나왔는지 한국과 미국의 분석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북미가 서로 신뢰를 얻어야 비핵화에 다가설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유연한 제재 해제와 인도주의적 지원 등이 이뤄져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로저스 회장은 “제재가 실제로 효과를 거둔 적이 있냐”면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힐 대표는 이같은 의견에 “제재가 단독으로 성공을 거뒀던 사례는 별로 없지만, 제재가 없다고 하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어렵다”면서 “미국 제재는 전체 안보리 회원국들도 같이 이행을하는 것인데, 미국은 이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움직임을 중단하게 될 것이고 제재를 복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비핵화 단계에 따라 제재는 충분히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북미 관계의 신뢰도 형성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대표는 “지난 2005년 7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한다면 핵을 내려 놓겠다’는 의사였다”며 “미국시민의 북한 관광 등을 비롯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적개심을 낮추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로저스 회장은 아울러 일본·중국 등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통일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안다”면서 “한국은 빨리 통일해서 정부 부채 증가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에 휘둘리지 말고 일본·중국 등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딜을 위해 쇼핑을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