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다자간 프로세스 통해 의미있는 협상 이뤄질 때”
짐 로저스 “대북제재 효과 없다…통일로 경제문제 해결할 수 있어”
정동영 “문재인 정부, 한미 관계에 북한 문제 종속시키지 말아야”
송영길 “진정한 한반도 평화 마련되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내외 대북 전문가들이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질서 형성 과정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대표(전 주한 미 대사)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담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크리스토퍼 힐 대표는 우선 최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협상하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양자간 방식으로 미국과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현재 북한 문제와 관련해 노력을 기울이는 당사자들이 많은데, 북한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은 딜(deal)을 쇼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자 프로세스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 역시 “하노이 회담에서 양자 회담이 아닌 다자간 협상을 바탕으로 ‘영변 핵 폐기’ 등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었어야 한다”며 “과거 2004년~2005년 통일부 장관으로서 6자 회담은 북한 핵문제 출구를 밝힌 것으로 실패가 아니라 진행 중이다. 작년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북아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북한 핵 포기와 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다자 딜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라고 분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 단순한 중재자 역할만 해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송 의원이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유관 제3자 제재)에 따른 개성공단 제재 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질문에 로저스 회장은 “미국과 한국은 국방비로 수십억 달러 이상의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경제 개발을 원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를 한미 관계에 종속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를 보여준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때”라고 로저스 회장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단계적인 비핵화 협상을 위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힐 대표는 “단순히 대북제재만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란 등의 사례 등을 참고해 북한이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협상에 나왔는지 한국과 미국의 분석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북미가 서로 신뢰를 얻어야 비핵화에 다가설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유연한 제재 해제와 인도주의적 지원 등이 이뤄져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로저스 회장은 “제재가 실제로 효과를 거둔 적이 있냐”면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힐 대표는 이같은 의견에 “제재가 단독으로 성공을 거뒀던 사례는 별로 없지만, 제재가 없다고 하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어렵다”면서 “미국 제재는 전체 안보리 회원국들도 같이 이행을하는 것인데, 미국은 이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움직임을 중단하게 될 것이고 제재를 복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비핵화 단계에 따라 제재는 충분히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북미 관계의 신뢰도 형성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대표는 “지난 2005년 7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한다면 핵을 내려 놓겠다’는 의사였다”며 “미국시민의 북한 관광 등을 비롯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적개심을 낮추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로저스 회장은 아울러 일본·중국 등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통일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안다”면서 “한국은 빨리 통일해서 정부 부채 증가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에 휘둘리지 말고 일본·중국 등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딜을 위해 쇼핑을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