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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팜 띠엔 번 "베트남 앞으로 더 성장할 것...지금이 투자 적기"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3:31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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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우호관계 발전되는 시기에 발표해 큰 의미
"베트남 통해 북한 개혁개방 이해하는 데 도움 되기를"
베트남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지금 투자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이영석 기자 = 팜 띠엔 번 전(前)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가 베트남의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아주 우호적인 만큼 베트남은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한국 투자자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팜 띠엔 번 전 대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SEF) 제3세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팜 띠엔 번 전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베트남 사업 성공을 위한 조언' 세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북한투자 선봉장'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그리고 아주 드물게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대사를 지낸 팜 띠엔 번 전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 이야기한다. 2019.04.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팜 띠엔 번 전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의 발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뉴스핌 주최 베트남 외국 투자 관련 주제를 발표하는 데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시고 발표하게 해주셔서 뉴스핌 민병복 대표이사님과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오늘 포럼은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관계가 잘 발전되고 있는 시기에 개최돼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앞서 발표하신 크리스토퍼 힐 대사님과 짐 로저스 회장님 말씀을 통해, 또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사례를 통해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은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현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커다란 성공 신화를 거두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따라 정체성과 사회주의 제도를 계속 유지 및 변화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도입해 큰 성공을 이룩했습니다.

1980년대 베트남 개혁개방 배경에 대해 잠시 설명하자면, 당시 나라가 통일됐지만 베트남은 계획경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1985년까지, 즉 통일 후 10년까지 경제 발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국민 소득이 300불 밖에 안 됐습니다. 경제성장률은 1년에 1~2%에 불과했고, 1980년대 인플레이션은 7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트남은 운명적으로 도이머이라는 개혁개방 정책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트남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특히 미국,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전쟁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개혁개방 후에도 국제적인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다고 판단, 지도부가 과감하게 미국과 중국, 특히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이룩하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베트남이나 북한이나 제재가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을 위해서는 제재가 풀려야 합니다. 발전 하려면 국제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베트남은 미국, 중국과 정상화한 후부터, 약 1990년부터 정식으로 경제 개발을 오늘날같이 이룩했습니다. 약 30년동안 노력한 결과, 베트남 국민소득은 1985년 당시 80불부터 현재 3000불까지 올랐습니다. 수출입 규모는 약 5000억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입니다. 과거 베트남은 최빈국이었지만 현재 중간소득 개발도상국으로 발전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와 FTA 체결했습니다. 현재 베트남 경제는 최대한 개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는 1987년에 외국인투자법이 발표돼서 오늘까지 30여년 동안 베트남에서는 약 3만개 외국업체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약 3500억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은 베트남 인력 300만명을 고용하고 있고, 베트남 수출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지난 30년동안 개혁개방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아쉬움을 겪었습니다.

첫째, 베트남은 유리한 조건에서 10% 성장 가능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7% 밖에 성장 이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잠재력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베트남은 2020년까지 베트남 공업화를 이룩할 것을 목표했지만 결국 2020년까지 공업화 안 됐고, 2030년으로 다시 정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또 시장경제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고 현재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시장경제 요소가 미비하다는 점 역시 많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기업, 공적투자에서 비효율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발전에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패지수는 베트남 국민들로 하여금 현 체제에 대해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베트남 체제 붕괴 위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도 많은 지장 줄 것입니다.

베트남과 한국 경제 협력 관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은 1992년도에 한국과 수교했습니다. 경제 문화 등에서 약 27년동안 중요한 파트너로서 상호 교류 증진시켜 왔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양국은 협력관계이자 공생공존, 상호의존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빠른 속도로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FTA 이후부터는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증가돼 약 교역 규모가 700억불로 늘어났습니다. 양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베트남의 한국 무역 흑자는 계속 늘어나 매년 300억불 기록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무역 규모를 1000억불로 증가시키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LG 두산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약 3000개 업체들이 베트남 주요 산업인 에너지, 자동차 , 봉제, 섬유, 부동산 건설 등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해외 투자에 있어서 미국, 중국, 홍콩 다음으로 역시 네번째 국가로 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는 베트남에 약 100만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 규모는 전체 동남아 아시아 10개 국가 무역에서 4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인사교류 관광 , 문화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입니다. 연간 한국인 350만명이 베트남 방문했습니다.

현재 일주일에 약 380편. 하루에 55편의 항공이 두나라를 오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광객도 한국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45만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한국 찾아갔습니다. 작년, 유학생들은 10만명 이상이고, 베트남에서는 약 18만명의 한국교민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류의 발산지이고, 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발전에 기여해 사랑받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 협력관계의 급속한 증진은 세계 외교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양 국민들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베트남 투자환경 장단점에 말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 승계하고, 외국 투자 30년동안 유치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장점을 끝까지 말하자면, 첫째로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 가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외국투자 기업들을 베트남 경제의 한 구성부분으로 간주하고 win-win 정신으로 그들의 이익을 존중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다낭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의 안정성을 잘 보여주는 것.

베트남은 과거 모든 적국들은 친한 벗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베트남과 적국이었지만 지금은 베트남 사람들도 미국과 한국 좋아합니다. 두 나라와 협력, 교류 증진시키는 데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베트남 오신 외국인 정상들은 거리를 산책하거나 아침 체조, 서민 식당 들러 식사하는 일 많았는데 베트남의 치안이 좋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베트남 인력을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구는 2015년에 거의 1억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세계 14번쨰 수준입니다. 평균 나이는 31살. 그리고 35살 이하 인구는 6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 원천은 베트남 경제 개방과 외국인 투자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력은 근면성실하고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있습니다. 교육만 제대로 해주면 삼성이나 LG 등 조립공장에서 2주일 이면 근무할 수 있다. 복잡한 업무도 교육하면 한국인만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70~80% 한국 투자는 전자, 섬유 등 노동집약 부분에서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 기술, 경험을 가지고 베트남의 우수한 인력과 결합해 성과를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다른 장점 하나는 인구 1억 국가인 베트남 큰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아주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위치입니다.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베트남에서도 중산층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현재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5~55%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베트남 유통을 촉진할 요소로 보입니다. 

한국기업은 몇 가지 더 유리한 측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베트남은 공생공존 협력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양국 어느 나라보다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살려서 서로 의사소통 친선관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유리하고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정치, 외교 등에서 상호신뢰가 증진됐고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신남방정책 발표. 베트남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 관계는 정치 안보 면에서 서로 위협하는 요소가 없고, 경제 면에서 win-win 공생공존 관계로 앞으로도 계속 차질없이 발전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 투자환경의 단점도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우선 의사결정의 지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 정치체제는 일당제로 집단지도체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중요한 사안은 많은 토론을 통해 만장일치식 협의제로 결정됩니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요소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오래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경제 체제의 일부 요소들은 아직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회주의 지향하면서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요소 완비하지 못하고 국가의 역할 문제, 민간 경제 활성화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맞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 인프라 사정은 그동안 많은 발전과 개선 이뤄졌지만 아직도 미약한 부분 많습니다. 물류 이송 비용은 보통 다른 나라보다 30% 비싸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도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개발 발전 속도를 내기 위해 항만,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현대화 위해 더 적극적으로 투자 강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문제입니다. 관료들의 관료주의, 부패 등 부정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서 외국인 투자뿐 아니라 베트남 기업인들에게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베트남은 더욱 과감하고 단호하게 정책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점은 고급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잇다는 점. 베트남 지속적인 발전과 외국인 투자자 증가로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만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큰 애로사항입니다. 일반 노동력 역시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건비도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고,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조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베트남 부품산업이 아주 미약해 큰 부품 부자재들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 부자재 공급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많은 불편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베트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고 실패를 피할수 있는가에 대해 몇가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베트남 투자자들은 진출하기 전에, 또 진출하는 동안에 베트남의 역사, 정책, 특성, 한국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 풍습은 공통점 많습니다. 베트남과 한국 아직도 유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베트남은 유교문화가 있고, 또 동남아에서 베트남만 젓가락 문화를 쓰고 있습니다. 구정 문화도 한국과 똑같습니다. 조상을 존중하고 동경하는 문화가 전통적으로 강합니다. 동남아에서 인종적으로 한국 사람과 제일 닮았다고 합니다.

많은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도 적지 않습니다. 공통점도 차이점도 알고 있다면 투자 과정에서 많은 오해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 정책 변화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30년 동안 투자 유치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우리는 아무 외국업체나 다 환영했습니다. 베트남 노동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활용하는 분야들에 많은 외국 기업이 진출해서 성공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 베트남은 노동집약 부분보다 고도기술 첨단기술 쪽에 투자유치 정책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투자자들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한다면 환경보호 정책도 많이 강화됐습니다. 초기에는 환경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지금 베트남 정부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할 때 어떤 대가로 치르면서 유치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것은 환경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많이 가져오는 분야는 제한시킬 것입니다. 또 기업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시설 투자 비용 더 늘려야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현재 4차산업혁명에 대해 큰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잘 활용하면 베트남을 빠른 길로,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 등 관련 산업들을 우리는 적극 유치할 것입니다. 그런 정책 변화를 주의해서 베트남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베트남 투자 환경 장점과 함께 단점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점을 잘 활용하고 극대화하고, 단점과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장조사 충분히 하고 투자준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성격은 빨리빨리 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을 비교하는데, 한국기업은 빨리빨리 급하게 하지만 일본은 아주 천천히 시장조사 잘 하고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장단이 있겠으나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을 잘 조사해야 할 겁니다.

또 베트남 투자할 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때 까지는 많은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서 인내심을 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12년 전에 도박산업 즉 카지노, 스포츠 토토, 경마 등 새로운 정책 발표하겠다고 해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과 외국업체 기다리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1년 전에 정식으로 카지노 발표했습니다. 12년 기다리고 있었어야 한 겁니다.

베트남 시장 특성도 잘 알아야 합니다. 약 1억명의 국민이 있지만 국민소득 3천불에 불과합니다. 유통 관련 사업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맞는 상품 제품을 만들어야 빨리 잘 될 수 있고, 너무 고급스러운 것이면 어려울 것입니다. 베트남에 투자했던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등의 큰 백화점들이 큰 성공 거두지 못하고 문 닫아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많은 변화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 등 외국 건설사가 베트남 진출하면 거의 수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 업체는 많은 경험, 기술 축적해서 웬만한 베트남 업체는 공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업체와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몇 년 전 호치민에서 82층 베트남 제일 높은 건물을 건설할 때 처음에 한국 모 업체를 쓰려고 거의 계약단계까지 갔다가 생각을 바꿔서 베트남 업체를 썼습니다. 베트남 업체 자체 기술로 지은 건물은 현재 호치민에서 랜드마크로 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외국인 부동산 구매 불가능했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파트만 구입할 수 있게 했다가, 2015년부터 부동산법 개정돼 외국인들도 베트남 사람과 거의 똑같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구입해서 임대 매매, 대출 등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업체도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도 될 것입니다.

앞서 수출한 베트남 성공과 실패 사례를 깊이 분석하면 자기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대체로 성공한 업체는 우선 제조업에 제일 많습니다. 한국의 자본, 기술 가지고 베트남 인력 활용하면 거의 성공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입니다. 한국에서 인력 1명 한 달에 3000불 줘야 하지만 베트남에선 300불이면 됩니다. 훈련 조금만 시키면 그런 이득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봉제, 섬유 대표적인 베트남 일찍 제출한 태광실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베트남 3만명 근로자들이 계속 나이키 신발 생산해서 많은 성공 거뒀습니다. 현재는 다른 업종까지 투자하고 있다.사례가 많지만 이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 부동산, 유통 업체들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실패사례는 SK텔레콤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베트남하고 합작해서 베트남에 휴대폰 사업을 하기로 했지만 베트남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SK그룹은 사업을 포기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또 베트남에 한국의 소규모 식당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노이에 사는데 한국 식당 많이 있습니다. 다만 50% 정도는 얼마 동안 영업했다 문 닫아야 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시장조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는 베트남 투자할 때 베트남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합작하든 합작하지 않든 베트남 좋은 파트너 만나면 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한국 업체는 많은 합작을 통해서 베트남 파트너를 이용하려 했지만 점점 단독투자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80~90% 한국업체는 단독투자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 업체들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베트남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 주민들하고 좋은 관계 가질 필요성 있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또 문화차이에서 오는 올 수 있는 그런 오해와 마찰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문화 공통점, 차이점 다 있지만 베트남의 기업은 서로 웃고 악수하고 형, 동생하는 문화지만 한국 기업문화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인사부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여성을 아주 존중합니다. 한국 업체는 베트남 근로자 사용할 때 여성에 대해 많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삼성전자 근로자 80%가 여성들인데, 여성 보호정책 등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장 운영하며 어려운 문제, 급한 문제 발생했을 때 베트남 근로자에게 화가 나거나 거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될수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통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준있는 통역을 써야 합니다. 통역이 제대로 안되면 오해와 큰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빈 여러분, 베트남은 앞으로 수십년 동안 나라의 산업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정책 실시할 것입니다. 베트남 환경은 앞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투자자 보호 존중하는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떄문입니다. 베트남은 계속 경쟁력있고 매력있는 투자처로 외국 투자자에게 많은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베트남과 한국 친선관계는 지속적으로 증진돼야 할 것이고, 베트남은 앞으로도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공생공존 관계로 더많은 한국 투자자들과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국분은 베트남에 15년 전에 왔는데 "왜 그때 내가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았나, 그때 투자했다면 크게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1인당 GDP가 2만불까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 관계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투자자들은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투자할 것을 환영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성공하시길 기원하며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깊게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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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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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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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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