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와 장애인인권단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 문제를 놓고 서울시가 진정성 없이 대화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는 게 단체측의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대화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여기에 서울시가 장애인단체의 천막농성 자진철거 거부시 법적 대응을 예고해 양측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2일부터 서울시청 ‘천막농성’을 진행중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는 1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농성 시작 당일 서울시 담당자(장애인 복지정책과장)와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기로 했지만 ‘잊어버렸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묵살당했다”며 “이후에도 진성성 없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농성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서울시청 ‘천막농성’을 진행중인 측은 서울시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정광연 기자]

서울시의 ‘제2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향후 5년동안 장애인 300명의 탈시설을 지원한다. 이에 장차연은 서울시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 45개에 2657명(2017년말 기준)이 지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모두 탈시설 하는 데 45년이 걸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가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돼 생활한다.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탈시설은 인권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더불어사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으로 매년 300명의 탈시설을 지원할 것으로 서울시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차연은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차연은 자신들의 요구안을 3월 21일에 미리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속논의를 4월 12일로 확답받았지만 당일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에서 ‘잊어버렸다’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소통 과정에서도 예산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등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막농성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인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12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중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측에 자진철거 거부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사진=정광연 기자]

장차연측은 “천막을 설치할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인도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한다며 나가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우리는 서울청사 진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적이 없는데 담당자를 만나러 가면 문앞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는다. 대화 자체가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장차연 천막에 자진퇴거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에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는 “장차연 요구안을 미리 받은 건 맞지만 4월 12일에 최종 요구안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답변을 하지 않은게 아니라 소통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예산과장이 이후 협의 자리에 계속 불참한 것도 맞지만 다른 일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지 일부러 자리를 피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장차연과는 장애인 탈시설 문제를 놓고 계속 대화하고 있다. 천막농성 이후 공개 2회, 비공개 2회 등 총 4차례 만났다. 천막철거 요청이나 장애인 이동 방해 등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강제 천막 철거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종 행사와 정책들을 다양하게 내놓는 가운데 정작 청사근처에서 농성을 하는 장애인들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문제"이라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