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시장친화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친화적이란 정부규제를 줄이고 시장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돼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원자력 비중 감소에 따른 가스 산업 규제 완화와 이를 위한 가스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필요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태양광발전의 산림훼손, 풍력발전소 소음 등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이에 따른 인력양성 필요성과 연구개발(R&D) 투자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패널토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호정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 환경급전 등 요금에 반영될 수 있는 선진적인 환경정책들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다"면서 "에너지기본계획에 마련된 아젠다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명령규제방식이 아닌 시장친화적인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입안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의 에너지산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석 위원은 "정부의 에너지 시장개혁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부족하다"면서 "셰일가스 등장이후 가스발전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기존에 대기오염물질이 많은 전원을 대체하려면 가스를 자유롭게 거래해야 하는데 우리는 도입부터 규제를 하고 있어 발전사업자가 가스를 가지고 석탄과 경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스 시장에서 좀 더 자유로운 공정경쟁이 필요하다"면서 "전기요금을 고정시키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좋은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내놓는다 해도 현실에서 구현될리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석 위원은 에너지 빈곤과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립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저렴한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 수혜자들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중도시 농어촌은 가스를 공급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저소득 가구, 즉 에너지빈곤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이 좀 더 체계화 되어야 하고 등유나 액화천연가스(LPG) 연료를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김녹영 대한상의 환경정책실장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인데 계획을 통해 우리사회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비전제시가 필요하다"면서 "먼 미래다보니 현실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려먼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당위성이나 의욕도 중요한데 산업이나 인프라 기반도 잘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여름엔 상당히 덥고 겨울엔 상당히 추운 이상기온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민들에게 에너지 사용을 하지 말라고 제한하기보단 수요관리측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태양광 발전에 따른 산림훼손, 풍력발전소 소음 등이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인력 양성과 R&D 투자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이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나와있지만 4차 산업혁명 등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수 있는 미래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재생에너지가 주요에너지원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인재 양성이 부족한데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국가 재정을 어떻게 신재생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의 성패는 산업부분의 에너지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본계획은 업계가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겠다는게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주민수용성 문제는 불확실성도 많고 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국장)은 "시장인센티브를 기준으로 환경급전 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장기 정책방안으로 가져가면서 좀 더 구체화 시켜 나갈 것"이라며 "에너지 복지부분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등유보다 저렴한 LPG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직수입을 좀 더 활성화하느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직수입 시장이 커지면서 가스 시장 효율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계획안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35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수요를 18.6%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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