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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통본부 '해산절차' ‥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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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도의회 의결, 행안부 승인 등 해산절차 이행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이하 조합)는 19일 제67회 임시회를 통해 조합 해산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조합 해산결의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지난달 19일 출범함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조합 해산방침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지난 2005년 2월,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은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적권한 부족, 예산확보 미흡 등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역할에 한계를 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조합에서는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시·도간 광역버스 노선조정,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 사업 등을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이바지해 왔다.

이번 조합회의에서 문경희 의장은 “그간 조합에서는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지자체간 정책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대광위의 지자체간 갈등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조합에서는 해산추진단을 구성하여 해산절차 이행 및 대광위 사무이관 뿐 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 백서’를 제작해, 15년간 조합에서 추진해온 성과를 사료로써 남기고 사업추진 상에 발생된 한계 및 극복사례 등 그간의 노하우를 정리해 대광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합회의에서 해산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합에서는 3개 시·도의회에 조합해산안 상정을 요청했으며, 해산안이 의결되면 행정안전부에 조합해산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수원~구로간 BRT 사업 등 기존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는 상반기 중 대광위에 이관을 완료할 예정이며, 연말까지는 조합 재산정리 등 해산절차 이행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조합회의에는 대광위 최기주 위원장이 참석하여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다.

보고 후 문경희 조합회의 의장은 “광역버스 업무를 비롯해 추가적인 기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며, 현재 조합 인력에 대한 대광위 파견 및 승계 등 직원처우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일 의원(민주, 하남1)은 외곽순환도로를 활용한 환승센터의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강일역 환승센터의 경우 수도권 동부의 핵심축으로서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직란 의원(민주, 수원9)은 5개 권역별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는 31개 시군마다 특성이 각기 달라 지역별 다양성을 포함하는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현 조합 직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2019년 예산이 4574억원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필요인력 81명 중 4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선 수도권 광역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M-버스 400여대 신설과 권역별 상설사무소 설치, 환승센터 구축 등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광위는 정무직 상임위원장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당연직), 해당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5개 권역별 위원회(권역별 10인 이내)와 실무위원회(현안별, 총100명 이내), 위원회의 정책기능 지원을 위한 광역교통본부(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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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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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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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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