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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중앙亞 3개국 국빈 방문, 성과는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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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 지지·기업 진출·독립유공자 유해봉환 꼽아
김현종 "3개국 정상, 신북방정책 확고한 지지"
"순방 성과 바탕으로 신북방정책 보다 적극 추진"

[누르술탄=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에 대해 신북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투르크메니스탄 현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은 3개국 정상들 모두로부터 신북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얻어냈다"며 "신북방정책이 본격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했다"고 말했다.

투르크메니스탄 가스화학 플랜트 방문한 문 대통령 [서울=뉴스핌] 18일 오전(현지시간)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4.17

김 차장은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3개국 정상은 신뢰를 바탕으로 매우 긴밀한 사이가 됐다"며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배고 모든 일정에 동행했고, 한국을 국가발전 모델로 삼겠다고 했다. 제가 봤을 때는 브로맨스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3개국 정상 모두 한국을 국가 발전 모델로 삼고 싶다고 하면서 한국식 시스템 전수를 강력 희망했다"며 "이 역시 신북방정책을 추동하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두 번째로는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꼽았다. 김 차장은 구체적으로 총 24개 프로젝트(투르크메니스탄 5개, 우즈베키스탄 15개, 카자흐스탄 4개), 1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와는 별도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20억 달러, 카자하스탄에서는 32억 달러 수준에 상당하는 협력 사업의 제안도 있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중앙아시아 3개국 정상들은 공히 한국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삼아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의미있었던 성과는 이번에 순방한 3개국 모두와 정부 차원의 협의 채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점"이라고 꼽았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비즈니스협의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양국 경제공동위 실무회의를, 카자흐스탄에서는 양국 간 장관급 공동위를 격상하는 점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마지막으로 김 차장은 카자흐스탄에서 독립운동가 계봉우·황운정 지사 유해 봉환식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점을 꼽았다.

김 차장은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알마티를 방문해 고려인 동포들을 격려했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으로부터 800여 명의 고려인 무국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답을 얻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이번 순방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신북방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신남방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우리 외교의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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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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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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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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