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판문점선언 1주년, 문화교류 진척 있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체부, 관계부처와 남북문화체육관광추진단 설립 검토중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북한 답 없어 교류 불가
UN안보리,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대북 제재적용 면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27일은 판문점 선언 1년이 되는 날이다. 문화체육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듯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그때만큼 남북 문화교류가 뜨겁지만은 않다. 문화정책 역시 남북 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출전을 약속하면서 남북문화교류가 활기를 보였다. 세 차례 남북 공연단과 체육교류가 있었고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 출전권도 획득했다. 지난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에서 남북문화교류협력특별전담반 TF를 구성해 중단됐던 남북 공동사업 6개를 검토했다. 여기에는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개성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 남북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 전시, 언론교류, 종교계 교류가 포함됐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9.19

아쉽게도 개성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 외에 TF의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다시 남북문화교류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박양우 장관은 22일 세종시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남북문화체육관광추진단'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남북 문화체육관광 추진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미래전략팀 김명진 팀장은 "지난해 문체부 내부에서 조직된 남북문화교류협력특별전담반 TF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국장 주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장관이 언급한 남북문화체육관광추진단은 내부에서 줄곧 나오던 이야기다. 문화교류가 비단 문체부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문화교류라는 게 남북간 정치 문제와 연계돼 있다. 때문에 일은 남북 관계를 감안해서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체육을 중심으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부분들은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 신규로 할게 있다면 검토하고 계속해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5일 오후 평양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진행되고 있다. 2018.10.05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도 부진하다. 정부는 남북공동편찬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3억3000만원 늘어난 36억3000만원과 사업관리비 5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묵묵부답인 북한 탓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한용운 편찬실장은 지난해 10·4선언 1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해 북측 실무진과 접촉, 올해 2월 중 26차 편찬회의를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뉴스핌에 전했다. 남북공동편찬사업 관계자는 24일 뉴스핌에 "지난 3월 북측에 편찬회의 제안서를 넣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교류 재개 문제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대북제재 해체가 안 돼있고 북미회담도 결렬됐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냉각된 면이 있다. 우리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부당국의 문제로 교류가 잘 안되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우리의 제안에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 일단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회의가 된다"고 답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0일 오후 삼지연 초대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가수 알리가 작곡가 김형석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18.09.20

개성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는 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최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성 만월대에 대한 남북 공동발굴에 대한 대북 제재 적용을 면제했기 때문이다. 이제 발굴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물자를 북측과 협의해 반출할 수 있게 됐고, 통일부에 따르면 굴삭기와 트럭 등이 반출될 예정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신준영 사무국장은 "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잘된 일이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지는 현재 시점으로 600년 전 고려시대 불타서 무너진 궁궐 터다. 불에 탄 기초석은 땅 속에 파묻혀있다. 기본적으로 4~6m 정도 쌓여 있는데 이를 제거해야 유적, 유물이 나온다. 그래서 굴삭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준영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8차 조사에는 북한 조사단 40명, 남한 조사단 20명, 그리고 북한 인부가 20명 투입됐다. 당시에는 굴삭기나 트럭, 중장비 없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했다.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지만 9차 남북공동조사는 불투명하다. 신 사무국장은 "남북관계가 모두 중단 상태다. 그래서 저희도 연락을 못 받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만월대 공동발굴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 당국 관계가 단절되면 도리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도 갑자기 내일 갈 수도 있다. 5분 대기조다. 언제든 갈 수 있게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만월대 남북공동 조사지 [사진=문화재청]

인제대 통일대학교 진희관 교수는 현재의 남북문화교류 상황에 대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문화교류임에도 잘 안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체육 교류가 활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체육은 전세계가 룰이 비슷하다. 버전이 다른 게 거의 없다보니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예술은 다른 코드가 있다"며 "남북한 예술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희관 교수는 남북문화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합의점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북한이 희망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을 좀 더 탐구하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북미 관계가 풀려야 하는데, 잘 안풀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문화교류를)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안달 나고 안 나고를 떠나 중요한 건 만나서 할게 있고 안 만날 때 준비해야 하는 게 따로 있다. 만나지 않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