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북핵 협상, '6자구도'로 재편된다...북미 톱다운 교착상태 속 부상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1:07

"푸틴, 25일 북러정상회담서 6자회담 재개 제안 계획"
러, 6자회담으로 한반도 관여 포석..제재완화 도모
6자회담 구상, 북미 '톱다운' 교착 상태서 부상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의 비핵화 협상 프레임이 북러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북미간 '2자 구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6자 구도'로 급변하는 양상이다.

24일 일본 NHK방송은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6자회담 재개 의사를 이미 미국이나 중국에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6자회담은 중국을 의장국으로 미국과 북한, 한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해 2003년 시작됐다. 하지만 핵개발 계획의 검증 방법 등을 놓고 북미 양국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의 협상 대표단이 참석한 6자회담이 2003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러, 6자회담으로 한반도 관여 포석..제재완화 도모

러시아가 이런 제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더욱 깊이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주요 제재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중국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엄격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코너에 몰려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이자 중국이 '한반도 해법'으로 주장해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동시 추진)을 함께 주장하며 중국과 더불어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런 주장을 내놓는 것은 자국 경제 역시 대북 제재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액은 3400만달러로, 재작년보다 56% 감소했다. 또 올해 안에 모든 북한 근로자를 송환시켜야 하는 안보리 결의로 인구가 적은 극동 지역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통해 한반도에 석유·가스를 수출하고 철도를 연결시키는 등 한반도와 경제 관계를 강화해 경제 발전을 촉진코자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6자회담 구상, 북미 '톱다운' 교착 상태서 부상

러시아의 6자회담 재개 구상은 재작년 이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온 북미 정상간 '톱다운' 방식이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부상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에게도 6자회담은 비핵화 이해관계를 다변화해 국제 사회의 공조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번 두 정상이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구상에 단 번에 합의를 볼 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및 제재완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 위원장에게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낮은 비용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적 단결의 균열 여부를 알아보고, 미국을 조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진단했다. 또 "러시아는 2003년 6자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6자 회담 재개 구상은 대북 문제에 뜻을 같이하는 러중 정상이 북러 정상회담 다음날인 26일 회담장에서 뜻을 모으면서 급물살을 탈수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뒤,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25~27일)'에 참석차 시 주석과 회동한다는 얘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북중러 대 한미일' 북핵 협상 블록화 우려도

다만 2003년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마지막으로 중단된 6자 회담이 러시아의 의도대로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북한 비핵화 협상 최대 당사국인 미국은 다자간 방식보다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제재 해제 및 체제 보장과 한꺼번에 맞바꾸는 '빅딜'을 선호하고 있다.

또 이번 북중러 연쇄회담과 맞물려 오는 26일(워싱턴 현지시간)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어 북핵 외교가 '북중러 대 한미일'간의 '블록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옆에서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