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국회 토론회]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평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08:11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추미애 의원실·노웅래 의원실·민주연구원, 5G 상용화 시대 : 시장성과 기술력의 한계(오전 7시30분~9시20분,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회 한반도평화번영포럼(박병석 의원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듣는다 :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회고와 전망(오전 8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원혜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조정식 의원실), 4.27 판문점선언 평가와 향후 정책추진 방향 :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이언주 의원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심재철 의원실·자유포럼, 연동형 비례제의 음모(오전 10시~1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 DMZ 국제관광특구 지정 및 운영 방안 토론회(오후 1시30분,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민병두 정무위원장실·은행법학회,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 보호(오후 1시30분~5시, 국회도서관 강당)

▲이상헌 의원실·국회입법조사처·한국관광공사·경희대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 및 정책 이슈(오후 2시~5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임이자 의원실, 권역별 폐기물공공처리장 도입을 위한 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남인순 의원실·국회 아동 여성 인권 정책포럼·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이정미 의원실·심상정 의원실·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 이슈? 트러블? 메이커스! "20대 여성을 통해 정의당을 보다"(오후 2시~5시, 기타)

▲이종배 의원실,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생활 위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오후 2시30분,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김세연 의원실, 치매 치료 약물 치료만이 답인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보호자 교육·상담프로그램의 중요성에 관한 정책토론회(오후 2시30분,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조정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SOC 투자의 방향 전환 토론회 : 노후SOC 개선과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방안(오후 3시~5시, 기타)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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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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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