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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6년만에 개편…능력별 등급 부여·현장중심 직무능력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09:12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09:13

고용부, 능력중심의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 마련
NCS 고도화 추진…체계화 및 능력단위별 등급 표시
1~8단계의 NCS 수준을 초·중·고급 3단계로 간소화
기능사 과정평가형 교육시간 600→400시간 축소
이재갑 "NCS 양적 확대→질적 성장으로 방향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능력별 등급 부여·현장중심형 직무능력 확대를 골자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 6년만에 개편에 들어갔다. NCS가 산업현장의 변화를 더욱 빠르게 반영하고 직업교육·훈련 및 산업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민 모두가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정리한 것으로, 2013년 산업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은 크게 △NCS 개발·개선 방식 고도화 △유연한 NCS 활용 확대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 강화 △NCS 품질관리 체제 구축 등 4가지로 나뉜다. 

[자료=고용노동부]

먼저 'NCS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NCS 개발·개선 절차를 체계화하고, 능력단위별 등급(grade)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NCS 개발종목 선정 우선순위 및 개발기관 선정방식, 수요조사 절차 등을 정해 체계화된 NCS 개발절차를 구축하고, 특히 미래 유망분야 종목은 기존 개발절차와 다르게 운영한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중요도를 고려해 NCS 능력단위별 등급을 부여한다.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및 노동계 참여를 제도화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공모방식의 NCS 개발기관 선정 절차를 매년 반복하지 않고 ISC에 일정기간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ISC는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의 핵심기준 마련 등 현장중심 인력양성을 위해 구성된 산업별 협의체로 산업별 협·단체, 기업 및 노동단체 소속 인사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NCS 개발과정에 노동단체 및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현장의 숙련기술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와 함께 NCS를 '직무 중심'으로 재분류하는 등 분류체계 개선 및 유사·중복 능력단위에 대해 분야별 공통능력단위의 개발여부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화학분야는 분류체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품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직무 범위가 넓고, 학습모듈에 반영시 단위가 너무 커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능력단위의 크기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현행 1~8단계의 NCS 수준(level)을 초·중·고급 등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NCS 유연화' 방안으로는 적정 수준의 훈련 및 실력중심 채용 유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NCS 최소 편성기준(일반계좌제 훈련은 총 훈련시간의 40%, 국기훈련은 70% 이상 NCS 의무 편성)만 충족하면 나머지 부분은 NCS 훈련과정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과정 심사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 실업자 훈련 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한다.  

또한 실업자 훈련의 하위 수준 NCS 능력단위 의무편성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훈련시간 조정이 용이할 수 있도록 훈련시간 하한기준을 폐지한다.

'NCS와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으로는 NCS 기반으로 검정형 자격 개편 및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이 보다 현장중심으로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교육시간 기준이 조정된다. 기능사 등급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의 최소 교육시간 요건을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조정해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한다. 

검정형 자격의 NCS 반영 확대도 추진된다. NCS 능력단위를 활용해 검정형 자격 필기시험과목을 구성하고 출제기준을 개발하는 등 검정형 자격 훈련과정의 내용을 NCS 기반으로 전환한다.

[자료=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과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운영 종목 중 국가기술자격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연계를 추진한다. 체계적인 현장훈련(OJT)이 가능한 학습기업에 대해서는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NCS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자격을 NCS 기반으로 분할·통합하고, 자격종목 신설시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기본자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점토 및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NCS 품질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변화가 NCS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누구든지 NCS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훈련, 자격, 채용 등 분야별 NCS 활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NCS 개선 및 폐지 대상 선정 등에 반영한다. 나아가 ISC, 교육·훈련, 자격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NCS 품질관리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NCS 사업 개선 및 현장대응력 제고를 꾀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NCS는 우리나라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을 하나로 잇는 핵심 기반(인프라)이자,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열쇠"라면서 "이번 혁신방안은 그동안NCS의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려먼서 "앞으로 NCS가 직업교육·훈련 현장 및 기업에서 보다 쉽고 널리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직업훈련 및 자격, 공공기관 채용 관행 등이 능력중심으로 혁신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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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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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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