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도 36.1% 집행률 양호
지자체 집행률 24.4% 그쳐 '부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지자체의 집행 속도가 떨어져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제 집행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을 개편하고 집행률이 부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삭감이라는 충격요법을 통해 조기집행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 '돈 줘도 못쓰나' 지자체 집행률 떨어져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분기 재정집행 실적과 실집행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분기 집행실적 평가결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은 올해 계획대비 초과해 목표를 달성했지만 지자체들은 지난해보다도 집행률이 부진한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1분기 총 291조9000억원 중 94조4000원을 집행해 32.3%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 88조원(30.1%) 대비 6.4조원(2.2%p)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아래 표 참고).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빠른 속도의 집행률이다. 2017년 1분기 집행률은 31.7%였고 2018년은 31.0% 수준이다. 지방교육청도 총 19조7000억원 중 올 1분에 7조1000원을 집행해 36.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일자리사업이 총 13조4000원 중 5조2000원을 집행해 38.9%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SOC분야도 총 42조9000억원 중 12조3000원(28.7%)을 집행했고 생활SOC도 총 8조6000원 중 3조원(34.7%)을 집행했다.
반면 지자체는 총 205조원 중 50조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24.4%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집행률(26.3%)보다도 1.9%p나 떨어진 것이다. 기재부는 "시설사업의 행정절차로 인해 집행이 늦어졌다"고 진단했다.
◆ 실집행 부진한 사업 예산삭감 예고
지방교부세 증가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 지자체의 집행률이 부진하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늘려줬더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기존 집행실적 중심에서 '실집행 실적'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의 집행과 사업현장의 실집행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집행'이라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뜻하고, '실집행'이란 실제로 사업의 수행하는 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집행과 실집행이 같지만, 지자체나 산하기관에 예산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기관이 실제 집행하는 경우가 '실집행'에 해당된다.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도 보조사업자(지자체, 민간기관 등)가 실집행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실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재정집행 효과가 떨어지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나 수행기관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집행실적이 아닌 실집행 실적에 따라 부처별 자금배정을 차등화하겠다는 것.
실집행이 우수한 지자체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배분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실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실집행 개선 노력을 하도록 적절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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