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동물국회' 고발 국면으로 전환, "국회법 어겨 vs 불법에 저항"

기사입력 : 2019년04월28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04월28일 15:52

홍영표 "신속처리안건 절차 마무리하면 나부터 검찰수사 받겠다"
나경원 "불법에 저항하는 연좌시위, 헌법 명시된 저항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몸싸움 대치가 ‘고발’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입장을 밝혔고 한국당 역시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 공사용 망치를 들고 온 성명불상자 등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27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대기중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29일 추가적으로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또 고발하겠다”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나부터 검찰에 자진출두해 수사를 받고 사법절차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홍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회의질서 유지를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며 “여야가 서로 고발조치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 의원이 전원 고발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이 진행하는 ‘헌법수호 대국민 저항’을 불법이다, 폭력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등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연좌시위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계획된 도발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학 계산이 6번이나 동원되는 복잡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나치의 기억이 남아있는 독일과 뉴질랜드일 뿐”이라며 “공수처 설치도 지금 있는 상설특검과 감찰관제도는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홍위병 검찰을 만드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구성해 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한국당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회의장 진입을 막아 회의방해죄를 규정한 국회 선진화법 165조, 166조를 어겼고 의안과 점거로 공무집행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이은재 의원은 ‘공용서류 무효죄’까지 추가해서 고발했다.

민주당은 추가로 확보한 채증 자료를 분석해 29일 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당 역시 고발로 맞서고 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등 민주당 의원들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 공사용 망치로 의안과 문을 부수려한 성명불상자 등 17명을 27일 검찰에 폭력 혐의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며 같은날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는 본청이나 의원회관에 들어갈 때 금속탐지기를 거쳐가게 돼 있는데 망치가 나왔다”며 “국회사무처 물건이 아니란 걸 확인한 만큼 문희상 국회의장 협조 지시가 있었는지 검찰 수사 통해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최연혜, 김정재, 최교일, 정양석,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앞에서 민주당 당직자가 망치를 국회에 반입, 의안과 문을 부수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서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사진=김현우 기자]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