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관영 "오·권 사보임 원상복귀 안해...바른미래發 공수처법 발의할것"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0:27

강제사보임 논란에 '치유책' 마련
"민주당 거부시 패스트트랙 안할 것"
권은희·오신환 복귀는 안하기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바른미래당이 여야 4당 합의안과는 별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주 공수처법 마련 과정에서 오신환·권은희 사법개혁특위 위원 이견으로 강제 사보임을 결정하면서 당내 혼란이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치유책'으로 별도 대책을 제안한 셈이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할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도 뒀다. 다만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대한 원상 복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몇 달간 여야 4당의 사법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확고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앞장서 추진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 주 두 분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문제로 당내 혼란이 있었다. 두 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동안 사임된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했고 당내 많은 의원들과도 대화를 했다"면서 "25일 오후 6시까지 법안이 제출돼야 25일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상황 때문에 시한에 쫓겨 협상이 중단됐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법안을 제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이날 바른미래당의 위원 사보임 및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여야 4당의 합의안을 만드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개특위 합의에 참여했던 권은희 의원이 다른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못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강제 사보임을 결정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권은희 의원의 경우 그동안 공수처 설치 등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지만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시한에 쫓겨 미처 다 검토되지 못한 법안이 성안된다는데 대해 반발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보임이 이뤄졌는데, (권 의원의 별도 법안 제출이라는) 치유절차가 받아들여지면 당시 강제 사보임은 양해하기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감금 당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을 빠져 나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과 사개특위와 관련해 상의를 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권은희 의원이 발의하는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뿐 아니라 그 이외의 범죄 행위 처벌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권은희 의원 발의안은 또 공수처가 검사, 판사, 고위경찰 등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한 단계 더 필터링을 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해 마련한 백혜련 의원 발의안과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태워 논의하자는 것.

만약 이 같은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수도 두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중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권은희 의원 발의안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겠다고 권은희·오신환 의원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다만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요구했던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원상 복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이 오랜 시간 의원총회를 거쳐 당의 최종 의견을 결정했고, 원내대표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오신환 의원 등은 계속해서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본인이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같은 치유책을 제안함에따라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도 어느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동철 의원 등도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반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사개특위 위원 두분과 정개특위 위원 두 분 총 네 분과 함께 얘기를 했다"면서 "만약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정개특위 의원들도 동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