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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총선 D-1년' 패스트트랙 강공 뒤에 숨은 여·야 셈법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22:19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5:48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1년 남아
한국당 "죽어야 산다. 선명성 강화" 판단한 듯
‘보수층 결집’ 계기로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
靑 국민청원으로 몰려간 진보... 한국당 반작용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대립이 극대화됐던 25일 물리적 충돌에 이어 여야는 여론전, 고발전에 나서며 강경 기조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에 이어 국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의안 제출을 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2차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통적인 죄목은 국회법 165조·166조에 따라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다.

국회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다. 국회의원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 뱃지가 박탈되거나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회의실 불법 점거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도 강공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적법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한 회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저녁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열린 현장 비상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 총선 D-1년... 한국당, ‘보수층 결집’ 반정부 투쟁 시작

한국당의 강경대응 배경에는 ‘총선 로드맵’이 깔려있다는 게 중론이다.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보수세(勢)를 결집하고 보수대통합을 노린다는 계산에서다.

대규모 반정부·대여 투쟁을 통해 ‘보수정당=한국당’이라는 대외적 이미지도 공고히 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패스트트랙은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 때려준 격”이라며 “빌미를 찾고 있던 한국당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반정부 투쟁이 기본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문제는 계기였을 뿐 어떤 이슈가 발생했어도 한국당은 보수 색채 강화를 위해 대여투쟁을 시작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정치평론가)는 “한국당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 전부 민주당 편으로 만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는 전부 다 한국당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이슈메이커를 자처하며 김학의 사건, 5.18·세월호 망언 등 당내 불리한 문제들을 국민의 관심 밖으로 몰아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초빙교수는 “한국당이 지금 기선을 못 잡으면 계속 여야 정치권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제1야당이 존재감을 잃어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19.04.29

◆ 진보층 ‘한국당 해산’ 지지하며 결집... 중도층 설득 관건

지지층 결집 효과를 얻은 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청원시작 일주일 만에 60만명에 육박했다.

이 청원은 28일 ‘청와대의 답변’을 듣는 기준인 20만명을 넘긴 후, 하루 만에 30만명을 추가로 얻는 등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패스트트랙 문제를 두고 몸싸움을 불사한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쓴이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정당 해산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한국당을 정당 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적었다.

보수·진보 지지층이 결집한 가운데 진짜 ‘총선 전략’은 지금부터라는 분석도 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앞으로 심판은 중도 부동층의 입장”이라며 “국민이 어느 쪽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냐는 문제가 남았다. 현재는 진흙탕이지만 앞으로 누가 더 국민을 잘 설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총선 앞둔 여·야...정권 주도권 잡을 ‘표 계산’ 분주

지지층 결집 외에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주력할 이유는 많다. 우선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일명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개혁입법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거대 정당에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수용하는 대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주요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에 유리한 패스트트랙 3법에 동의할 명분이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며 거대 양당제 대신 다당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안·검경수사권 조정안 또한 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기록돼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내용이 어쨌든 민주당의 성과로 평가될 것”이라고 수긍했다.

각 당 내부에서는 공천권을 쥔 지도부와 당원들을 향해 당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남길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서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초선·재선·중진 가리지 않고 패스트트랙 저지·통과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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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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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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