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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막판 무역협상 오늘 베이징서 재개....5월 8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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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무역협상 두 차례 만남으로 결판 희망"
무역합의 도출돼도 미중 갈등 지속될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종지부를 찍을 고위급 무역협상이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재개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무역협상에 들어간다. 이후 내달 8일에는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무역협상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중 양측은 이번 베이징 고위급 회담에서 △지식재산권(IP) △기술 강제이전 △비관세 장벽 △농업 △서비스 △수입 확대 △합의 이행장치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이 연이어 협상 타결 의지를 표출하면서 무역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또 두 번의 회담으로 무역협상 결판을 희망한다는 므누신 장관의 발언도 협상 타결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며, 양측이 내주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 므누신 "무역협상 두 차례 만남으로 결판 희망"

므누신 재무장관은 앞으로 두 차례의 만남으로 중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기 바란다며 결판 의지를 드러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지만, 양측 모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전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앞으로 두 번의 만남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는 협상안이 도출되거나 대통령에게 협상안이 없다고 말하거나 둘 중 하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8일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폭스비즈니스에 앞으로 2주 후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더 선명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어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 지식재산권 도용 및 기술이전이 모두 무역 협상 논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미중 양측 모두 무역분쟁을 봉합하는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감행한 미국에 거세게 반발해온 중국이 상대적으로 유한 어조의 발언을 내놓은 것도 무역협상 판을 깨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 함정 두 척은 지난 28일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강행에 날선 비난을 날려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의 항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항의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무역협상을 의식한 중국이 과거보다 유한 어조의 발언을 내놓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군사 전문가 저우 천밍도 중국 외교부 발언과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결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제2회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기조 연설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약속하고, 위안화 평가절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시 주석은 의도적인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술이전 금지를 약속했다. 시 주석은 직접적으로 양국의 무역협상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미중 무역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핵심 쟁점들에 대한 개선안을 약속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의식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추가관세 철회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전면 혹은 일부분 폐지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 무역합의 도출돼도 미중 갈등 지속될 가능성 높아

미중 무역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낙관론이 불어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역전쟁 종식 후에도 미중 갈등이 무역을 넘어 군사, 정치 분야로까지 확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SCMP는 미국과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무역종식을 이끌 합의 타결에 인접했음에도 양국의 정책입안자들과 투자자들이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미중 갈등은 이제부터가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랙록의 리차드 터닐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달 발표한 전망 보고서에 "미중 관계가 무역 분쟁을 뛰어넘는 경쟁 국면에 진입했다"고 적었다. 전문가는 "(미중) 갈등이 기술과 정치, 이념, 군사 분야까지 넓어지고 있으며, 그 갈등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들에게 "무역 휴전을 미중 관계 전반의 데탕트(긴장완화)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즉 양측이 고위급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미중 갈등이 기술 및 군사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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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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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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