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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현준 회장 횡령 혐의 고발..“효성 자문 계약해 변호사 비용 지출”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2:45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2:45

참여연대,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고발
“회삿돈으로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지급…업무상 횡령 혐의”
“탈루의혹 세무조사 착수 의뢰”…국세청에 탈세제보도 동시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참여연대가 회삿돈을 횡령해 효성그룹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의혹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을 30일 검찰에 고발하며 “자문 계약이라는 우회적 방식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 및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효성 총수일가 횡령 혐의 고발 및 탈세제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4.30 pangbin@newspim.com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재벌 총수들이 개인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을 때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변호사비용을 사용한다”며 “이 비용은 정상 변론이 아닌 사법 로비자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큰 문제는 이 로비자금을 개인의 비용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효성은 지난 2013년과 2017년, 재벌 총수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수백억 원의 회사자금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일반 변호사 비용이 아닌 자문 계약 방식으로, 우회적·탈법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또 고발장을 작성한 정상영 변호사는 “2013년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등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 당시 3개월 동안 수십 건의 자문 계약이 체결됐고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사 비용으로 121억 원이 지출됐다”며 “회사는 개인 사건은 개인 비용으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자문 계약 체결 계기나 지급 시기 등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명예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6억원의 성공보수가 지급됐다”며 “개인의 형사 사건에 들어간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 횡령)위반에 해당한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 고발과 함께 국세청 탈세제보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비용이 회사의 경비로 지출됐는지 사적 지출인지 세무조사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며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조 회장 일가의 법인 지출 보고서를 확인해 사회 통념 안에서 지출됐는지 탈루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 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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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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