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호텔 발코니서 ‘알몸’ 노출한 30대 남성에 벌금 5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호텔 발코니서 알몸으로 3~4분간 서 있어…공연음란죄 기소
1심, 무죄…“목격자가 음란행위 했다고 오인할 가능성”
2심 “불특정 다수 보는 발코니 알몸 노출은 음란행위” 유죄 판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호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있던 3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발코니에서 알몸을 노출한 것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부산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 가량 서 있었다.

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목격자가 나체 상태인 A씨를 보고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퇴실을 위해 짐을 싸던 아내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발코니에 서 있던 것 자체가 음란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이같은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5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원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