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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5:41

30일 오후 2시 40분 정론관 기자회견
"촛불 정신을 총선 승리로 완성할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촛불의 국민승리를 압도적 총선승리로 완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태년 의원의 후보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19.04.30 yooksa@newspim.com

촛불의 국민승리를 압도적 총선승리로 완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1.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소한 차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하나로 굳게 뭉쳐 헌신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감이 지금까지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야당의 발목잡기로 우리 사회의 개혁이 더디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혁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것을 넘어 철지난 이념논쟁이 난무하고 역사적 진실마저 뒤로 돌리려는 시도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여의도에서는 촛불혁명 이후에도 근본적인 변화에 둔감한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정치지형을 바꾸지 않고는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완성도 어렵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2. 시작도 국민, 끝도 국민이어야 합니다. 당정청관계, 국회운영에서 국민을 우선에 두겠습니다.

첫째, 당 중심의 민주당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정당이 국민소통의 중추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민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정당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민주당과 의원님들이 정책추진에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주요 정책결정에서 당이 키를 잡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와대와 부처 장관 등 주요 정책결정권자들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왔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이 중심에 서는 당정청 협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당 중심의 민주당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당정청회의, 상임위별 당정협의부터 보다 실질적 권한을 갖는 회의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국민의 편에서 주요 정책의 입안자이자 조율자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돕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당직이 없는 의원님들과 경험 많은 중진 의원님들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관점의 국회운영을 하겠습니다. 야당과의 협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원내대표의 숙명일 것입니다. 저는 여야 협상을 가장 많이 경험해본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정개특위 간사, 예결위 간사, 정책위의장 등을 맡아 여야 협상을 할 때 의원님들로부터 결과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개특위 간사시절, 당시 여당을 설득하여 온라인 입당을 허용하게 하여 200만 권리당원 입당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시켜 잦은 선거로부터 오는 폐해를 막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예산이나 민생법안 협상에서도 협상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소기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야협상의 구심점이 될 원내대표로서 검증받은 김태년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하지만 성과주의에 집착하여 원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극단적 반대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보수야당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야당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여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5법, 김용균법(산안법) 등 민생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좋은 입법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유치원3법이나 공수처법 등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법을 야당이 반대만 한다면 국민의 평가는 냉혹할 것입니다. 여당을 도와주기 싫어하는 야당이라 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집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3.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첫째,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추격형 경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가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전통주력산업인 제조업도 혁신없이 되살릴 수 없습니다. 신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보수정권 9년간 토목건설과 부동산 단기부양책, 허울좋은 창조경제에만 매달린 나머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민주당정부가 실력으로 경제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다 유연해져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경제체질을 혁신하고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둘째,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평등심화는 세계적 추세이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양극화해소가 시대정신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당이 중심에 서서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넘어 기본생활보장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포용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낙수효과에만 기댄 낡은 모델에 집착하며 포용성 강화를 이념의 딱지까지 붙여 반대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포용성은 가장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누가 국민의 편인지 분명해져야 합니다.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의 정책패키지를 국민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의 성장판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국가도 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올 초에 지역과 의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올 4월부터 지역특구법이 시행됐고, 조만간 지역별 규제자유특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보다 강력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도 이제는 더 이상 늦추기 힘듭니다.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의 지역별 요구사항을 잘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대타협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고용안전망도 사회적 대타협 없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나아갈 때 모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상생형일자리 모델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더 많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현장정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타협 모델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뒷받침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냉전지대 한반도가 평화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확고한 평화원칙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출발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도전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세력도 엄연합니다. 아직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느냐 다시 과거의 시대로 회귀하느냐의 정치적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전쟁 없는 나라, 평화가 경제이며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판이 되는 신한반도체제를 국민들과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 저는 지금까지 주어진 일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궂은 일도 회피하지 않았고 말보다 실천을 앞세웠습니다. 오직 일로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 반드시 성과를 내고 민주당의 총선승리에 기여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2019. 4. 30. 국회의원 김태년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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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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