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5:41

30일 오후 2시 40분 정론관 기자회견
"촛불 정신을 총선 승리로 완성할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촛불의 국민승리를 압도적 총선승리로 완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태년 의원의 후보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19.04.30 yooksa@newspim.com

촛불의 국민승리를 압도적 총선승리로 완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1.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소한 차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하나로 굳게 뭉쳐 헌신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감이 지금까지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야당의 발목잡기로 우리 사회의 개혁이 더디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혁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것을 넘어 철지난 이념논쟁이 난무하고 역사적 진실마저 뒤로 돌리려는 시도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여의도에서는 촛불혁명 이후에도 근본적인 변화에 둔감한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정치지형을 바꾸지 않고는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완성도 어렵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2. 시작도 국민, 끝도 국민이어야 합니다. 당정청관계, 국회운영에서 국민을 우선에 두겠습니다.

첫째, 당 중심의 민주당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정당이 국민소통의 중추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민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정당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민주당과 의원님들이 정책추진에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주요 정책결정에서 당이 키를 잡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와대와 부처 장관 등 주요 정책결정권자들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왔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이 중심에 서는 당정청 협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당 중심의 민주당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당정청회의, 상임위별 당정협의부터 보다 실질적 권한을 갖는 회의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국민의 편에서 주요 정책의 입안자이자 조율자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돕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당직이 없는 의원님들과 경험 많은 중진 의원님들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관점의 국회운영을 하겠습니다. 야당과의 협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원내대표의 숙명일 것입니다. 저는 여야 협상을 가장 많이 경험해본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정개특위 간사, 예결위 간사, 정책위의장 등을 맡아 여야 협상을 할 때 의원님들로부터 결과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개특위 간사시절, 당시 여당을 설득하여 온라인 입당을 허용하게 하여 200만 권리당원 입당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시켜 잦은 선거로부터 오는 폐해를 막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예산이나 민생법안 협상에서도 협상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소기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야협상의 구심점이 될 원내대표로서 검증받은 김태년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하지만 성과주의에 집착하여 원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극단적 반대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보수야당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야당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여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5법, 김용균법(산안법) 등 민생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좋은 입법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유치원3법이나 공수처법 등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법을 야당이 반대만 한다면 국민의 평가는 냉혹할 것입니다. 여당을 도와주기 싫어하는 야당이라 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집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3.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첫째,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추격형 경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가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전통주력산업인 제조업도 혁신없이 되살릴 수 없습니다. 신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보수정권 9년간 토목건설과 부동산 단기부양책, 허울좋은 창조경제에만 매달린 나머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민주당정부가 실력으로 경제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다 유연해져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경제체질을 혁신하고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둘째,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평등심화는 세계적 추세이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양극화해소가 시대정신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당이 중심에 서서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넘어 기본생활보장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포용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낙수효과에만 기댄 낡은 모델에 집착하며 포용성 강화를 이념의 딱지까지 붙여 반대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포용성은 가장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누가 국민의 편인지 분명해져야 합니다.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의 정책패키지를 국민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의 성장판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국가도 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올 초에 지역과 의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올 4월부터 지역특구법이 시행됐고, 조만간 지역별 규제자유특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보다 강력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도 이제는 더 이상 늦추기 힘듭니다.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의 지역별 요구사항을 잘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대타협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고용안전망도 사회적 대타협 없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나아갈 때 모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상생형일자리 모델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더 많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현장정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타협 모델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뒷받침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냉전지대 한반도가 평화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확고한 평화원칙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출발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도전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세력도 엄연합니다. 아직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느냐 다시 과거의 시대로 회귀하느냐의 정치적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전쟁 없는 나라, 평화가 경제이며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판이 되는 신한반도체제를 국민들과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 저는 지금까지 주어진 일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궂은 일도 회피하지 않았고 말보다 실천을 앞세웠습니다. 오직 일로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 반드시 성과를 내고 민주당의 총선승리에 기여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2019. 4. 30. 국회의원 김태년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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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