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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성접대부터 횡령까지 혐의만 5개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4:12

경찰, 17번의 조사 끝에 승리 구속영장 신청
성접대부터 횡령까지...적용된 혐의만 5개
승리·경찰 유착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17번의 조사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유포 등 5개다. 경찰 유착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 투자자 성매매 알선...YG까지 번져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승리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2015년 12월 서울 모 호텔에서 일본인 투자자 A 회장 일행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성매매 알선을 인정하는 유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 회장 일행 중 일부의 성매수 사실을 확인하고, 승리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했다.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 과정에서 A 회장 일행의 호텔 숙박비 3000여만 원을 승리가 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YG 회계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YG로 수사가 확대됐다. YG가 승리의 성접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성매매 알선 혐의 가담자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승리는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 승리의 지인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 8명이 초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리 측이 여종업원의 여행경비를 부담한 점을 볼 때, 이를 대가로 성매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성접대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 버닝썬 자금 20억원 횡령에, 변호사 비용 대납으로 업무상 횡령도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경찰은 승리가 버닝썬 자금 총 20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경가법은 횡령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버닝썬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경찰은 횡령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유리홀딩스와 전원산업에 유입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전원산업이 최대 8억원을, 유리홀딩스가 6억원을 각각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원산업은 버닝썬의 지분 42% 소유한 최대주주 회사다.

지난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이 모든 간판을 내린 채 완전히 폐업한 채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경찰은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 외에도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가 버닝썬 자금 6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승리와 유 전 대표를 비롯해 최모 전원산업 대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린사모의 가이드 안모씨 등을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버닝썬 자금 2억여 원이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운영했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된 사실도 확인되면서 승리에 대한 횡령 혐의는 하나 더 늘었다.

아울러 승리는 몽키뮤지엄 직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직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 불법 촬영물 유포 부인하다 결국 인정...몽키뮤지엄 일반음식점 허위 신고도 인정

식품위생법 위반과 음란물 유포는 승리가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다. 승리는 2016년 7월 유 전 대표와 함께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몽키뮤지엄은 승리의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특혜를 제공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승리는 동료 연예인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음란물 사진을 유포해 음란물 유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승리는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러나 승리와 함께 대화방에 참여했던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 로이킴(26·본명 김상우), 에디킴(29·본명 김정환) 등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승리도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승리가 불법 촬영물을 직접 촬영했다고 보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 ‘윤 총경’과의 유착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경찰 유착 의혹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우리 뒤를 봐주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총장’이 윤모 총경(49)이었으며, 윤 총경이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승리의 동업자인 유 전 대표로부터 4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고, 접대 비용 모두 유씨와 유리홀딩스 측이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리홀딩스는 승리와 유 전 대표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인만큼 승리와의 유착 의혹도 불거졌지만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스핌DB]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에 대한 골프 접대는 모두 유 전 대표가 했다. 윤 총경과 승리에 대한 접점은 특별한 것이 없다"며 "현재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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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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