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제재에 멈췄던 800만달러 지원 논의
제재 포함 안되는 인도적 지원, 북미 신뢰 재개 가능
멈췄던 북미 비핵화 협상, 인도적 지원 지렛대 기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꽉 막혔던 북미 협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오는 8~1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 비건, 한미 워킹그룹 참석차 8~10일 방한할 듯...대북 인도적 지원방안도 논의
비건 대표가 방한하는 것은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관계 한미 워킹그룹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비건 대표는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북미 협상 재개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비건 대표의 방한 동안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남북협력기금에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800만달러 지원을 확정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집행이 미뤄져왔다.
외교가 안팎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5세 이하 영유아, 고령 노인층 등에 대한 식량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신뢰를 쌓는 작업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막혔던 북미 비핵화 협상의 활로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 北 외무성 “식량 부족 심각…긴급대책 절실”
한편 북한 당국도 식량 문제가 심각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가 입수한 북한 외무성 문건을 인용해 “북한 당국은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10% 줄어드는 등 식량부족 문제가 심각해 조속히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최근 RFA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및 양강도 등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지난해 분배받은 식량이 벌써 바닥나 이른바 ‘절량세대’로 전락했다.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춘궁기가 시작되기도 전인 4월 초부터 절량세대 농민이 발생한 것은 집단농업을 고집하는 북한 당국의 농업정책과 과다한 할당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RFA는 “하지만 북한 외무성이 문건을 통해 식량난의 주요한 원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꼽았다”고 전했다.
북한 외무성은 외부에 유출된 문건에서 “대북 제재로 인해 농사기구,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의 공급이 제한돼 곡물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어 “식량 안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우선 조기 수확이 가능한 곡물과 기본적인 곡물의 생산량을 늘려야 하고 이와 함께 여타 국가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기 위한 조치도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