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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급물살...비건 특별대표, 8일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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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8~10일 방한, 인도적 지원 협의할 듯
한미, 대북 제재에 멈췄던 800만달러 지원 논의
제재 포함 안되는 인도적 지원, 북미 신뢰 재개 가능
멈췄던 북미 비핵화 협상, 인도적 지원 지렛대 기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꽉 막혔던 북미 협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오는 8~1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mironj19@newspim.com

비건, 한미 워킹그룹 참석차 8~10일 방한할 듯...대북 인도적 지원방안도 논의

비건 대표가 방한하는 것은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관계 한미 워킹그룹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건 대표는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북미 협상 재개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비건 대표의 방한 동안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남북협력기금에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800만달러 지원을 확정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집행이 미뤄져왔다.

외교가 안팎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5세 이하 영유아, 고령 노인층 등에 대한 식량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신뢰를 쌓는 작업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막혔던 북미 비핵화 협상의 활로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北 외무성 “식량 부족 심각…긴급대책 절실”

한편 북한 당국도 식량 문제가 심각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가 입수한 북한 외무성 문건을 인용해 “북한 당국은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10% 줄어드는 등 식량부족 문제가 심각해 조속히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최근 RFA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및 양강도 등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지난해 분배받은 식량이 벌써 바닥나 이른바 ‘절량세대’로 전락했다.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춘궁기가 시작되기도 전인 4월 초부터 절량세대 농민이 발생한 것은 집단농업을 고집하는 북한 당국의 농업정책과 과다한 할당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RFA는 “하지만 북한 외무성이 문건을 통해 식량난의 주요한 원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꼽았다”고 전했다.

북한 외무성은 외부에 유출된 문건에서 “대북 제재로 인해 농사기구,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의 공급이 제한돼 곡물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어 “식량 안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우선 조기 수확이 가능한 곡물과 기본적인 곡물의 생산량을 늘려야 하고 이와 함께 여타 국가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기 위한 조치도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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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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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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