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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⑮ "北 주민들, 南 화장품·북미 관계 관심 높아져"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07:03

北 주민 인식은…“南 의복·화장품 인기”vs“북미 관계만 관심”
안찬일 소장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인식 상당히 좋아져”
신인균 대표 “남북 관계보다 ‘美 제재 해제’ 여부에 촉각”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먼 길’이 열렸다.

각계 인사, 시민, 유엔군사령부 관계자 등 400여명의 내·외빈이 자리를 빛냈지만 북측의 묵묵부답으로 북측 인사의 참석이 없었던 ‘반쪽짜리’ 기념행사였다. 행사 기획에 참여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도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날로부터 남북은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한편 정치‧경제‧군사‧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기 시작했으니 먼 길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판문점선언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 또는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남한이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 2인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안찬일 “판문점선언 이후 문대통령 비롯 남한‧남한 상품 인기”

‘탈북민 1호 박사’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판문점선언 이후 1년 간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서 갔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연설한 것은 1953년 7월 휴전 이후 66년 만에 처음 있던 일이 아니냐”며 “그 때 북한 사람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놀랐다”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9월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을 찾은 평양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환호하고 있다.

안 소장은 이어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대남 인식이 상당히 순화됐고 좋아졌다”며 “또 의복이나 화장품 같은 남한 상품의 인기도 올라갔다”고 전했다.

안 소장은 그러면서 “그 이후 남북 간 왕래도 늘어나지 않았느냐”며 “물론 지금 비핵화니 군사적 긴장 완화니 하는 여러가지 장벽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판문점선언 이후) 통일에 대한 인식 역시 상당히 좋아졌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산책을 마치고 실내 환담을 위해 이동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을 미소를 띤 채 바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신인균 “남한‧남북정상회담에 관심 크지 않아…북미 관계에 더 큰 관심”
    “北 주민, 南보다 美가 자신들의 삶에 더 큰 영향 끼친다 생각해”

반면 북한 주민들이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대화보다는 북미 관계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현장 인식을 디테일하게(자세하게) 알 수는 없다”면서도 “그래도 탈북하신 분들로부터 듣는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남한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이어 “북한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경제”라며 “장마당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한 이후 다 막혀서 힘들어졌다. 그래서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2월 27일 베트남 2차 북미정상회담) 때 (주민들이) 대단히 기대했는데 잘 안됐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는 남한과의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자신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또 “다시 말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보다는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판문점선언이 어떻고 하는 것 보다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 조차도 내부에서 판문점선언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 1주년을 강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판문점을 띄우면 띄울수록 ‘그래서 얻은 게 뭐냐’하는 질문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띄우면 띄울수록 김 위원장에게 손해”라며 “판문점선언을 할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靑,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시사
    안찬일 “제재 해제 등 기회 줘야” vs 신인균 “비핵화 달성 최우선”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북 관계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각 분야 남북 간 교류도 북측의 묵묵부답으로 일시정지 혹은 무산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최근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판문점선언 1년을 이틀 앞둔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4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자세로 4차 남북정상회담에 임해야 하는지 제언했다.

안 소장은 “북한은 기회만 오면 군사비를 사회 발전에 돌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며 “비핵화나 제재 문제가 어느 단계에서 매듭이 풀리기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풀리기 시작하면 얼음장 녹듯이 녹아내릴 수 있으니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 대표는 “현 정부는 북한의 민원을 접수하는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며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 그래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제재 해제 등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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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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