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판문점선언 1년] ⑬ '평화의 시대' 천명했지만…시작도 못한 평화협정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4월28일 10:23

최종수정 : 2019년04월28일 10:24

1년 내내 종전선언 언급했지만 성과 못내
평화협정 위한 남북미중 다자협의도 불투명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인 2018년 4월 27일 발표된 판문점선언의 두번째 문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는 첫 문장 바로 뒤에 오는 구절이다. 판문점선언의 핵심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된지 1년, 평화협정 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화협정 논의의 시작점으로 여겨져온 종전선언마저 올해 2.27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미래를 알 수 없게 되면서 평화협정 논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 위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판문점선언 명시된 종전선언 끝내 무산 

남북 정상은 지난해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열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는 문장을 합의문에 담았다.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중순부터였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말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고,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도 결국 종전선언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일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종전선언을 재촉하던 북한의 태도도 지난해 말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 남북 정상이 앉아 회담을 나눴던 테이블이 아무도 찾지 않는 채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 2019.04.26

◆ 평화체제 전환 위한 다자협상도 첫발 못 떼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연내 체결이 무산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없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정가의 거부감과 북측의 이같은 제안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 구성이 우선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끝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는 실무회담을 재개하지 못한 채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북미간의 시각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평화협정 논의는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톱다운(정상 간 담판협상)' 방식의 북미 협상에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는 기대도 흘러나왔으나, 하노이 회담 이후 두달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같은 기대도 자취를 감췄다.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