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당 차기 총선룰 확정..현역 경선·음주운전 배제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1:04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11:04

전략공천 최소화, 예측가능한 시스템 공천·여성, 청년, 장애인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전략공천 최소화 △상향식·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공직자 추천 기준 상향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경선 기준 강화 △여성·청년·장애인 확대를 골자로 한 공천 규칙과 경선 방법을 확정했다.

우선 후보 경선에 있어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서 권리당원은 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중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다.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일을 내년 2월 1일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4.15 yooksa@newspim.com

공천 후보 도덕성 기준도 높였다. 특히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그 외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능력(전문성)·도덕성·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두기로 했다.

당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 신인에게 10~20% 범위내에서 공천심사시에도 가산하기로 했다. 특히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선출직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한 후보는 평가에서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의 10% 감산보다 한층 강화했다.

또 여성·청년·장애인 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당 기강을 확립도 제시했다. 공천심사 시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하고 청년·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천 심사 시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개정안 10~25%로 상향했다.

만약 선출직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한다면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또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민주당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2020년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