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의 관세협박, 협상 판 뒤집으려는 中에 열 받은 결과” – NYT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09:54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09:55

트럼프, 국내서 美에 유리한 협상이란 어필 어려운 상황
中 보복 감내할 만큼 美 경제 강력하다는 판단도 작용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순항하는 듯했던 미국과 중국 간 마라톤 무역 협상에 찬물을 끼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협박은 판세를 뒤집으려는 중국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협상 관련 소식통을 인용, 미국 기업들에 동등 대우를 보장하는 내용을 성문화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오히려 신속한 대중 관세 전면 해제를 고집하는 중국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나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이 무역 최종 합의안에 중국 국내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할 것을 거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적잖이 놀랐으며, 미국 협상팀이 국내로 돌아온 뒤 추가 관세 위협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중국 협상팀은 법안 개정이 아닌 규제 및 행정 관련 조치로 개선을 보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조항 중에는 중국 기업으로의 미국 기업 기술 강제 이전 등에 관한 이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협상팀이 2500억달러에 달하는 자국 제품에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시점보다 더 신속하게 해제해주길 고집했으며, 중국 당국의 기업 보조 지원과 데이터 이전 제한,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관련 규제, 유전자변형 종자 승인 등의 이슈에서 중국이 제시한 제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못마땅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과 소수의 보좌진은 머리를 맞댔고, 미국 경제가 대중 관세 인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감내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는 판단 하에 추가 관세 카드를 제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비롯해 최근 나온 양호한 경제 지표들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상을 웃돌았던 1분기 GDP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지표 호조가 무역 적자를 줄인 관세 조치 덕분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미국에는 경제적 타격을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믿음 때문에 대중 관세의 일부는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 레버리지로 관세가 효과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작년 말 북미자유무역협정 논의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한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추가 관세 위협에 나선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국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재계와 정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무역 합의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위협 직후 일단 정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계속해서 터프한 입장을 보이세요”라고 적었고, 로라 잉그램 폭스뉴스 앵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결정”이라며 “중국의 도전을 그렇게 맞받아칠 용기를 가진 대통령은 트럼프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관세 위협 직후 시장이 출렁인 점을 지적하며, 증시 랠리를 자신의 업적 중 하나로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관세 위협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회의적 시선을 보냈다.

MFR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조슈아 사피로는 “합의 도출에 대한 그간의 기대감을 감안하면, 합의 결렬은 시장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