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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담판 D-DAY] '유턴'하면? 글로벌경제, 동력 급속 상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1:20

IB업계, 증식 폭락 '최악의 시나리오' 경고
관세 인상보다 추가 관세 부과가 심각…"中 연간 GDP 6% 아래로"
협상 극적 타결 가능성 '미미'…관세전쟁 혹은 합의 무산에 무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1년 넘게 끌고 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이르면 이달 안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예상외 위기를 맞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중 관세 인상과 추가 관세 부과 카드를 들어서다. 무역 협상 타결을 기다리고 있던 월가에서는 경고가 쏟아졌고, 전문가들은 무역 협상 진전의 '유턴' 신호가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를 높인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의 한 기념품 가게에 진열된 스웨트 셔츠의 라벨. 라벨에는 미국 국기와 함께 중국 제조를 뜻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금요일(10일)에 10%가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트윗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 관세율 인상을 언급했다. 또, "3250억달러 추가 상품"에 대한 신규 관세 25% 부과 가능성도 언급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지난 6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관세맨' 트럼프 소식에 장중 최대 470포인트(p) 넘게 급락했다. 그러다 류허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무역 협상단이 예정대로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다우존스 지수는 낙폭 일부를 반납, 66.47p 하락한 2만6438.48p에 장을 마감했다. 같은날 중국 증시는 5% 이상 빠졌다. 황금연휴로 관세 우려 여파가 뒤늦게 반영된 일본 증시도 7일 1% 이상 떨어졌다.

월가의 투자은행(IB)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했다. UBS는 지난 7일 투자보고서를 내고 미중 무역 전면전에 적극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만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경우 금속과 광산업, 자동차, 소비재 등 경기순환 섹터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중국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도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에게 대비하라는 권고 메시지를 보냈다. 모간스탠리 역시 관세 인상에 따른 중국 증시의 두 자릿수 하락과 경제 펀더멘털의 충격을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잘돼간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기술 이전 강요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중국의 기존 합의에서의 후퇴가 있다. 중국 정부는 법제화 보다는 규정 및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음과 같은 향후 시장 시나리오를 내놨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인상과 추가 관세를 강행하면 중국 정부가 보복으로 대응, 무역전쟁으로 다시 치닫는 경우다. 이는 급격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진다.

미즈호은행의 아시아 환율 전문가 켄 청 킨-타이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무역전쟁의 재개는 확실히 세계 경기 침체 리스크를 고조시킬 것"이라며 "관세는 불확실성을 불러 일으키고 기업신뢰도를 떨어 뜨릴 것이다.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할 것이며 중국 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 소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닉 매로 애널리스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의 관세 인상은 중국 경제 성장률에 0.2~0.3% 정도 소소한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진짜 문제는 3250억달러 어치 신규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라며, 이는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0.3~0.4% 낮춰 6% 아래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UBS 이코노미스트 타오 왕과 닝 장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 전체에 해당한다. 전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25%는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도 역부족으로 만든다. GDP는 연율 6% 아래로 끌어 내릴 것이며 위안화 역시 달러당 7.2위안까지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국기가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있는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 초상화 앞에 펄럭이고 있다. 2017.11.08.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번째 가능성은 미중 무역협상의 극적 타결이다. 그러나 기술 이전과 보조금 지급 제도 등 핵심 사안에서 중국 정부가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JP모간애샛매니지먼트의 선임 시장 전략가 타이 후이는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 하차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은 동의하지 않는 미국의 협상 전술에서 물러 서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관영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미국의 선제 공격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금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논평을 보도했다. 이러한 중국 관영 매체의 반응은 이번 주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 

셋째, 일시적으로 무역협상 합의 도출을 무산하고 협상을 지속을 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과 비슷한 어프로치다. 양측이 무역협정 합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 금융시장 내 불안은 다소 완화하겠지만, 또 한 번의 휴전은 이전만큼의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휴전 이후 긍정적이었던 양국 간 협상은 트윗 한 번에 고비를 맞이했다. 합의 무산을 뜻하는 "노 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9~10일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큰 소리를 내본 것이라고 진단한다. 양국이 무역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지난 6일 CNBC와 인터뷰에서 "협상하다보면 때론 '반쯤 미친 척'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참관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FT 칼럼니스트 에드워드 루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한 순간, 협상은 돌이킬 수 없는 코너에 몰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제로 이행하게끔 할 수 었는 사안에 대한 어떤 예고를 한 셈"이라며 한 번 뱉은 관세 인상 발언은 다시 주어담을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강제 기술 이전 법제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거부할 것이다. 그럴 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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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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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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