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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담판 D-DAY] 순항에서 좌초위기로 ‘급반전’, 원인은 중국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1:09

“트럼프 관세협박, 협상 판 뒤집으려는 중국에 열 받은 결과”
최근 양호했던 지표 덕에 美 경제 자신감 커진 것도 배경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순항하는 듯했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추가 관세 위협으로 좌초위기를 맞게 된 것은 막판 협상 판도를 뒤집으려는 중국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중 관세를 금요일(10일)부터 현행 10%에서 25%로 높일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협상 속도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렇게는)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다음 날에도 트위터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손실을 언급하며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더는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돌연 ‘뿔난’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협박과 연이은 강경 발언을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판세를 뒤집으려는 중국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우려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NYT는 협상 관련 소식통을 인용, 미국 기업들에 동등 대우를 보장하는 내용을 성문화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오히려 신속한 대중 관세 전면 해제를 고집하는 중국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나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이 무역 최종 합의안에 중국 국내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할 것을 거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적잖이 놀랐으며, 미국 협상팀이 국내로 돌아온 뒤 추가 관세 위협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협상팀이 2500억달러에 달하는 자국 제품에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시점보다 더 신속하게 해제해주길 고집했으며, 중국 당국의 기업 보조 지원과 데이터 이전 제한,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관련 규제, 유전자변형 종자 승인 등의 이슈에서 중국이 제시한 제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못마땅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CNN과 블룸버그 역시 미중 무역 협상이 트럼프 관세 위협을 기점으로 급반전된 이유를 집중 조명하면서, 베이징 협상 당시 중국 관리들이 미국 측에 중국 법 개정을 요구하는 무역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은 미국 기업에 독점 기술 등 지식재산을 공개토록 강요하는 중국의 관행을 끝내기 위한 합의 조항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중국이 자국법 변경을 합의했다가 다시 번복한 것이다.

전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정상궤도로 복귀(back on track)한다"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재고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 역시 중국이 당초 했던 약속을 지난주 어겼다고 주장했으며, 다만 중국이 어떤 약속을 어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월가의 황소상 [사진=블룸버그]

◆ 후폭풍 따윈 안 두렵다 '자신감'

무역 협상을 대하는 중국의 속내를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한 데는 견실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주 미국 고위급 무역협상 팀이 베이징에서 돌아온 뒤 트럼프 대통령과 소수의 보좌진은 머리를 맞댔고, 미국 경제가 대중 관세 인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감내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는 판단 하에 추가 관세 카드를 제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비롯해 최근 나온 양호한 경제 지표들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상을 웃돌았던 1분기 GDP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지표 호조가 무역 적자를 줄인 관세 조치 덕분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믿음 때문에 대중 관세의 일부는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 레버리지로 관세가 효과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작년 말 북미자유무역협정 논의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한편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추가 관세 위협에 나선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국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재계와 정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무역 합의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채권왕으로 통하는 제프리 건드라크 더블라인 캐피탈 대표는 7일 CNBC에 출연해 미국이 관세를 25%로 인상할 가능성이 50%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등 최근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가 강력한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책 성과인 마냥 떠들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고 비난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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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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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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