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4

상습 폭행에 시체 유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친부 징역 20년, 동거녀 징역 10년, 동거녀 어머니 징역 4년 확정
대법 “원심 판결에 오해 없어... 상고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당시 5세) 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고 양의 친부 고모(38) 씨와 동거녀 이모(37) 씨, 이 씨의 어머니 김모(63)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와 이 씨가 제기한 상고 이유에 대해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단했다.

이어 “고 씨와 이 씨 모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김 씨에 대해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하지만 김 씨에 대해선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기에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 씨와 이 씨는 2017년 4월부터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고 양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고 같은달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고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같은달 26일 오전 8시40분께 고 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날인 27일 새벽 2시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고 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또 이들은 고 양이 사망했음에도 6~12월 기간 동안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한편 생모와 이웃이 고양의 행방을 물을 것을 대비해 12월8일 결창에 허위 실종신고를 자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고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은 피해 아동을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어린 딸을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따뜻한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보지 못한 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반사회적·반인륜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고 씨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1심 선고에 불복했다. 이 씨와 김 씨 역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이에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초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상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단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후변론에서 “죗값을 반성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던 이들은 결국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올해 1월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