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베, 대북외교 방침 전환...무얼 노리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0: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청서서 북한에 대한 ‘압력’ 빼더니
아베 “조건 없이 북일정상회담 모색” 선언
‘재팬 패싱’ 우려해 북한과 관계개선 시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정상회담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했던 종래 방침에서 크게 전환한 모습이다.

최근 북한이 6자회담 참여국들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전제 조건 없는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올해 들어 북한에 유화적 태도 보여

아베 총리는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갖고 “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 앉아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7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교섭의) 입구에 납치문제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출구는 당연히 핵·미사일·납치문제의 포괄적 해결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올해 들어서부터다. 일본은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발기국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인권이사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던 일본은 첫해부터 유럽연합(EU)과 교대로 결의안을 작성하고 상정을 주도해 왔다. 그랬던 일본이 갑작스레 초안 작성 및 상정에서 빠지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이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는 북한에 대해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는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또 지난해까지 매년 등장했던 “북한의 핵·미사일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험”이라는 표현도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대신 “국제사회가 하나가 돼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북일 관계 항목도 3년 만에 부활시켰다.

한국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달아 한일 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표현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뤘다. 일본의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나 외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현상 인식과 방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1957년 이후 매년 발행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블룸버그]

◆ ‘무조건 회담’, 金에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납치문제를 김 위원장에게 제기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는 등 다양한 포석을 깔아 왔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국이 북한과 각각 대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도 “직접 회담을 하지 않으면 납치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초조함이 묻어난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7일 지지통신은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무조건 회담을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본의 대북외교 자세 변화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아베 총리가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도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히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외교가 활발해지면서 아베 총리는 더욱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당사자인 남북 정상은 지난해 4월과 5월, 9월 세 차례나 만났다. 미국과 북한도 지난해 6월에 이어 지난 2월 베트남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중국에는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네 차례나 방문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5일에는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만남을 가졌지만 정작 납치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는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초조함이 북한에 대한 외교자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아베 자신도 일단 김 위원장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납치문제든 뭐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요지부동...효과 미지수

하지만 일본의 대북외교 방침 전환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은 작년 이래 일본과의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의향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납치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해결됐다"며 일본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일본 비난은 연초부터 시작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월 17일 아베 총리가 연두 소감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임을 밝힌 것에 대해 “납치문제는 해결된 지 오래”라고 반론했다.

대신 “일본은 (식민지 지배 시대에) 840만명을 강제 연행하고, 20만명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들었다”며 “아베 정권은 명확하게 종지부가 찍힌 납치문제로 소란을 피우며 일본의 특대형 반인도적 범죄를 감추고자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아베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전후 일본 외교의 총결산’은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는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3월에는 북한 언론들이 4일 연속으로 일본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24일 노동신문이 항공자위대의 비행 훈련을 비난한 기사를 시작으로, 25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이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연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조중통은 논평에서 “제재를 통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를 가리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련한 망동으로 자국의 미래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본이 지금 놓여진 상황에서 교훈을 찾고 정책 전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26일과 27일에도 정부 기관지인 민주조선 등이 일본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 대북 지원으로 회담 물꼬 틀까

이러한 북한의 일본 비난은 북일관계 개선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 등에 대한 일본의 양보를 얻어 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쿄신문은 8일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우선 인적 왕래를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먼저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로 취하고 있는 입국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북일정상회담 개최의 물꼬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일본이 식량 지원을 하면 북한이 정상회담을 승낙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에게 북일회담에 ‘전면 협력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면서 “아베 총리가 김정은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북한에 인도주의 식량 지원을 하겠다고 제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낙하지 않았겠느냐”는 글을 올렸다.

이어 “김정은으로서도 동북아에서 아베 총리까지 만나야 북한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며 “일본이 식량 지원이라는 ‘보따리’를 흔들면 (김정은도) 아베 총리와 만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재팬 패싱 우려 등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북한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언제쯤 아베 총리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될 지 향후 일본과 북한과의 공방을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