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소환] 검찰, 5년여 만에 공개 소환…수사 ‘돌파구’ 찾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1:50

김학의수사단, 9일 김학의 전 차관 전격 소환
윤중천 진술 등 토대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집중 ‘추궁’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단 출범 42일 만에 김 전 차관을 전격 소환하면서 수사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2012년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씨 소유 강원도 별장에서 윤 씨와 함께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사건이 불거진 지 5년 여 만에 처음이다. 과거 검찰은 논란이 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지난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방문조사를 하거나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단이 지난 3월 29일 정식 출범한 이후 40여 일 만에 김 전 차관을 정식으로 공개 소환한 것은 과거 검찰이 공개 소환없이 조사를 벌였던 것과는 달리, 수사 성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단이 최근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거듭 소환하며 김 전 차관의 주요 혐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달 19일 윤 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같은달 23일부터 최근까지 6차례 윤 씨를 소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고 해당 영상을 자신이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씨는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씨는 또 “2007년께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 청탁이 이뤄진 데 성의 표시를 하라는 뜻으로 몇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넸다는 진술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단은 윤 씨 측근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김 전 차관의 아내가 과거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소환조사를 통해 윤 씨로부터 실제 뇌물을 건네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거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수사단이 조사할 김 전 차관 연관 혐의가 광범위한 만큼 조사 역시 늦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장시간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재소환 가능성도 남아있다.

일각에선 김 전 차관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윤 씨 주장 일부가 수사단이 파악한 증거와 배치되는 점이 있어 두 사람의 대질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역시 검토 대상이다. 

한편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윤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권모 씨가 윤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당시 강원도 원주 별장에 김 전 차관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문제의 ‘별장 성접대’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전날 김 전 차관 사건을 촉발한 윤 씨와 권 씨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도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를 무고 혐의로 지난달 고소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