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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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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방송사와 일대일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경제 등 내치와 외교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국정운영방안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 등에서 지적된 협치·인사 참사·적폐수사 등에 대해 기존 정책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북한이 닷새 만에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직접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협상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보고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밝히라"며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5.0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모저모] 문대통령, "공감 잃었다" 송곳 지적에도 조목조목 반박/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송사와 진행한 일대일 대담에서 야당과 언론 등에서 지적된 협치·인사 참사·적폐수사 등에 대해 기존 정책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문대통령 "트럼프, 대북 식량지원 절대적으로 축복한다 말해"/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소개하며 "'굉장히 아주 큰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서너 번 거듭해서 부탁을 할 정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억지미소, 영혼 털렸다" 송현정 기자 인정한 전여옥/국민일보
전여옥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전날 저녁 KBS에서 방영된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대한 긴 감상평을 남겼다. 기자회견을 기대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전여옥 전 의원은 "솔직히 말해 '문빠 기자'가 '진영 논리'에 기반하여 '문비어천가쇼'를 하겠구나 싶었다. KbS니까"라면서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 송현정 기자가 요즘 멸종상태이다시피 한 진짜 방송 언론인이었다. 그녀는 인터뷰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칭찬했다.

문 대통령, 北발사체에 '경고' 목소리 내면서도 '상황관리' 모드 유지/노컷뉴스
문 대통령이 '경고'의 목소리와 '상황관리' 입장을 동시에 취한 것은 북한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지난 2년간 쌓아온 남북신뢰를 북한의 저강도 도발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북라인 실무진 서울 집결한 날… "북 계획적 발사"/한국일보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9일 남측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한 미측 북핵 협상 대표단과 한미일 안보회의(DTT)에 참석하는 3국 국방 당국자들이 방한 중이었다. 북한 잇단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중대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與 "문대통령 대담, 국민신뢰도 높여" vs 野 "오만의 폭주 예고"/연합

여야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국정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만의 폭주를 예고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단독] 보좌진 인간장벽 세운 한국당 "치료비는 알아서" /노컷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다 다친 보좌진의 치료비를 당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방침을 내린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충돌 당시에는 보좌진을 앞세우더니 막상 필요할 땐 부상자 지원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적용해보니...정의당만 6석→18석 '교섭단체' 수준 급증/ 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 시점 정당 지지율에 적용시킨 결과, 정의당의 의석수만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수석부대표 내정설에…이원욱 "아직 모르는 얘기"/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 산하 제3정책조정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을 원내수석부대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분석] 전대협 전성시대…총선 앞두고 선수·코치로 대거 배치/ 뉴스핌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지나면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특히 총선을 1년 남기고 전대협 출신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복당하면서 총선 '선수'와 '코치'가 전대협 출신으로 꾸려질 가능성도 커졌다.  

안갯속 바른미래당 '포스트 김관영'…여성 4인방의 변수될 듯/중앙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전격 사퇴로 15일 치러지는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선거 판도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지붕 세 가족'의 계파 갈등이 다시 한번 분출될 수 있는 데다 누가 선출되는지에 따라 간신히 출발시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손혜원부친, 공작선 타고 월북해 밀명받아" /조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대남(對南)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북한의 밀명을 받았던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또 부친의 친척들도 좌익 활동을 하다 월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TV조선이 입수한 손 의원 부친의 1986년 공적 조서에는 손씨가 '괴뢰정보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대차게 나갔다가 머쓱하게 복귀…장외투쟁 '양날의 검' / 머니투데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장외투쟁은 야당의 최후의 선택이었다. 국민들의 동조를 원동력으로 삼아 대정부 투쟁, 압박 등을 진행하기 위해 야당은 거리로 나섰다. 장외투쟁은 야당의 숙명처럼 여겨지지만 성공한 장외투쟁은 그리 많지 않다.

이인영의 '막말 금지'에 떨고 있는 자 누구…李 · 洪 · 韓 또 다른 李?/세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일부 정치인을 화들짝 놀라게 할 만한 발언을 했다. 이 원내대표가 9일 처음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낙인찍는 정치, 막말하는 정치, 저부터 삼가하도록, 품격있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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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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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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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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