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무일 후임 인선 본격 착수…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4:52

문무일, 7월 24일 임기 만료…법무부, 후보추천위구성
일반 국민들도 13일부터 20일까지 대상자 천거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오는 7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천거 받겠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여야 한다.

후보 천거할 때는 법무부장관에게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천거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마감일인 20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서류가 도달하거나 제출돼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후보자들을 심사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인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비당연직 위원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현 변호사)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됐다.

후보추천위는 일반 국민들이 천거한 사람들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의 의사를 중시해 최종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