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정부 "韓독도조사계획 수용 못해…항의방침 변화없어"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4:33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13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의 독도 해양조사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늦어도 2016년부터 해상 드론을 활용한 독도 주변 해양조사계획을 공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해양조사 등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련 정보를 접할 때마다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는 조사 중지의 요구나 항의 등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 해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유엔(UN)해양법 조약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사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UN해양법 조약에 따르면 다른 나라 영해에서 해양조사를 할 경우엔 외교 루트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북 울릉군 독도 [사진=국회사진기자단]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