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 개정보단 제도 보완...인가제도·차이니스 월 등 개편"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투자회사가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선진국 보다 과도한 자본시장 규제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인가제도 개선 등 달라진 금융투자산업 환경에 맞춘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10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미국 투자은행은 채권 보존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적기 상환성 규제를 받지만, 한국 금융투자회사는 적기성, 건전성, 투자자 보호 3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받는다"며 "미국과 출발 지점이 다른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지금과 같은 규제 환경에선 선진국 투자은행을 쫓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자본시장 여건은 고객이 결정하지만 산업 여건은 법이 결정한다"며 "선진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국내 금융투자산업은 글로벌 선두 주자를 따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 때문일 수 있지만 건전성 측면에서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은행보다 많은 적기 상환 요구 제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자본시장법의 한계로 지적된 여전한 네거티브 규제, 법 적용 경직성 등 금융당국의 감독역량 부족을 인정한다"며 "자본시장법을 고치기 보다는 이면에 숨어있는 취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안 과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정, 발행어음 허용, 신 영업용순자본비율(NCR)로의 규제 변화를 제도 개편 성과로 꼽으며,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영업행위 준칙을 바뀐다면 저금리·장기투자·대체투자 환경을 접목해 후행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가야 맞다"고 말했다.
인가제도 개편 의지도 밝혔다. 안 과장은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업무를 할 때마다 대주주 심사, 다른 관련 법령을 살피는 등 절차적 규제가 많다"며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는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스 월) 규제 완화도 발표할 예정이다. 안 과장은 "IB 업무는 융복합적 일이기 때문에 차이니스 월 규제를 적용하면 사업 영역이 준다"며 "원차이니스 월 규제는 원칙중심 시행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가 자율규제 형식으로 가이드라인 만들어, 차이니스 월 규제를 금융투자회사 책임 아래 두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자본시장법 시행 뒤 금융투자업계가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나 나왔다. 자본시장법 시행 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업자 5곳이 새로 등장했고, 금융투자회사의 핵심사업도 위탁매매서 IB, 자산관리(WM)로 바뀌었다.
자본시장법은 2007년 8월 제정돼 2009년 2월부터 시행됐다. △금융투자상품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는 포괄적 규제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매매·중개·집합투자·신탁·일임·자문업) 규제체계로 전환 △금융투자업 업무 범위 확대 △투자자보호 규제 체계화및 강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투자회사들의 대형화, 수익구조 변화를 자본시장법 도입 성과로 꼽았다.
조 연구위원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투자회사들의 자기자본 꾸준히 증가했다"며 "5대 대형사는 2008년 말 2조3000억원 이었던 자기자본이 지난해 말 5조3000억원으로 2.3배 늘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에서 위탁매매 비중이 줄고 IB, 자기매매 부분 비중은 늘었다.
자본시장법 시행 전 70% 웃돌았던 위탁매매 비중은 지난해 40%로 감소했다. IB 부문 비중은 2008년 6.8%서 지난해 19.7%로 늘었고, 자기매매 비중 같은 기간 16.8%에서 27.8% 로 확대됐다.
이날 토론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법학회과 함께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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