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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중국피해 과장됐다, 중국이 결사항전 내세우는 3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7:24

무역구조 다변화, 서비스 무역수지 개선
거시경제 운영 능력 막강, 안정 성장 자신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중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도 중국 경제는 건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무역 구조의 다변화 추세와 서비스무역수지 개선, 거시 경제 관리 능력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10일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다음 달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사진=바이두]

미중 양국이 한 치 양보 없는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한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이번 미국의 대중 관세율 인상 조치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0.2~0.65%포인트(p) 하락 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 나아가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양국이 모든 상대국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전면 인상할 경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0.5~1.5%p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성쑹청(盛松成) 인민은행 참사(參事·경제 자문역) 등 중국의 저명한 경제 인사들은 중국의 무역 구조의 다변화 추세와 서비스무역수지 개선, 거시 경제 관리 능력 등을 근거로 들며 미국의 이번 추가관세 부과에도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발전을 이어 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지만, 대중 무역 적자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018년 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규모는 4192억 달러로 2017년(3736억 달러) 대비 무려 12.2% 증가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온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중국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의 국제화 지위, 글로벌 산업사슬 분업체계 등 요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효과가 미미한 이유로 중국이 무역다변화를 꾀하면서 대미 무역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1~4월 4개월동안 중국의 대미 무역 총액과 수출, 수입 비중은 각각 11.5%, 5.9%, 16.4%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대비 2.2%p, 1.4%p, 2.8%p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의 무역 구조에서 대(對) 유럽연합(EU), 아세안,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참여국의 비중은 늘어났다. EU와 아세안은 각각 전년 대비 0.9%p, 0.6%p 상승한 15.7%, 13.4%를 나타났다. 일대일로 참여국은 1.3%p 오른 28.7%를 기록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다. 수년 간 중국은 상품무역에서 흑자, 서비스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2019년 1분기 중국의 서비스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해 서비스무역 적자 폭이 14.3% 줄어들었다.

특히 지식집약형 첨단서비스 수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식재산권 비용,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기타상품서비스 수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2.4%, 15.1%, 14.1% 증가했다.

또한 무역보호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중국의 자체적인 거시 경제 관리 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WTO 회원국이 관세 부과 등 137개의 수입 제한 조치를 신설했다. 매달 11개씩 수입 제한 조치가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에서 실시하는 규제 조치 대상에 들어가는 무역 규모는 5883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전년 같은 같은 대비 8배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중국은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와 국내 시장 대체 효과로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무역전환은 자유무역이나 무역마찰 등으로 양자의 교역 환경이 바뀔 때 사고파는 상대가 교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올 1~4월 중국의 상품무역 흑자액은 893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1분기(1월~3월) 상품 및 무역 순수출(수출-수입)의 GDP 성장 기여도는 22.8%로 GDP 성장률을 1.5%p높이는 효과를 냈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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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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