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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라크 대사관 직원 철수...이란과 충돌 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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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 압박 수위를 높인 이래 양국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중동 내 항공모함 배치와 이란의 사보타주 공격 의혹 등으로 양국이 무력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사태는 종잡을 수 없게 됐다.

행진하고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란산 원유 금수 제재 이어 중동에 軍-무기 파견한 美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해 5월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계획)에서 탈퇴하고 그로부터 석달 뒤, 이란에 대한 1단계 제재를 복원했다. 1단계 제재는 이란과 거래하는 미국 및 제3국의 기업·개인을 대상으로한 세컨더리 보이콧과 이란 정부의 달러화 매입 금지, 이란 국채발행 관련 활동 금지, 이란의 금·귀금속, 알루미늄·철강 등 광물 거래 금지가 내용의 골자다. 같은해 11월 5일에는 원유 금수 조치와 이란 중앙정부의 금융거래 차단을 포함한 2단계 제재를 발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6개월간 이란산 원유 수입이 많은 국가 8개국에 금수조치 예외 혜택을 부여했다가 지난달 22일, 돌연 예외조치 연장 불허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들 국가는 당장 지난 2일부터 금수조치를 내려야 했다.  

당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의 석유수출을 막는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다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과 폭격기 기동부대를 파견할 것이란 소식이 지난 5일 전해지자 이란은 그 다음날인 6일, 일부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소식통을 인용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오는 8일 핵 합의의 일부 작거나 일반적인 합의사항 일부를 줄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트위터에 이란 정부의 도발 위협 행위 중단을 촉구했고 "우리는 미군과 국익에 대한 이란 정부의 모든 공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8일, 핵협정을 파기하지는 않겠지만 합의 일부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고 같은날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해 이란의 핵 개발 위기를 고조시켰다.

◆ 호르무즈 인근 사보타주 피해 배후로 지목된 이란

지난 12일 아랍에미리트(UAE)는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자국 영해 부근에서 4척의 상선이 '사보타주 작전'의 표적이 됐다고 알렸다. 이중 2척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UAE는 공격 주체를 밝히지 않았는데, 미국과 이란의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미국의 우방이자 이란의 적국인 사우디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빌어 이란을 지목했다. 이에 이란은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조사를 요청했다.

1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이란 관련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이란에 나쁜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이란에게)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그는 '나쁜 골칫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무슨 뜻인지 알 것"이라고 답했다.

◆ "중동에 병력 12만명 배치" 가능하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최대 12만명의 미군을 중동에 파견하겠다는 군사계획을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매체는 섀너핸 장관대행이 지난 9일 안보 보좌진 회의에서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이 자리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해당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NYT의 보도를 부인하며 "가짜뉴스"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중동 지역에) 보낼 것"이라고 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 안보 위협 감지한 美, 이라크 대사관 직원들 "철수하라"

미 국무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긴급 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상업 운송수단을 이용해 가능한 한 빨리 철수하라"고 권고를 내렸다. 이는 이란과 연계된 이라크 내 무장세력이 현지 미국 시민과 군인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내려진 조치다. 

로이터통신이 두 명의 이라크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바그다드 깜짝 방문은 미 정보 기관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경고받고 나서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세력이 이라크 주둔 미군 거주지역 인근에 로켓을 배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폼페이오 장관은 이라크 군 사령관에게 군사 방어 체계를 유지하라고 당부했고, 그렇지 않을 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이란은 어떠한 위협과 과한 요구도 맞설 수 있다"며 "최고 수준의 군사적 대비 태세 갖추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이란 IRNA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의 테러리스트 명단에 오른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세인 살라미 소령은 "적과 전면 대결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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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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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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