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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에 DMZ 철원 개방 통보…안전문제 때문”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3:35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3:35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20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군 통신선 통해 입장 전달…北측 답변 없는 상태
“北, JSA 자유왕래‧유해발굴에 답변 전달 없어”
北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 피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내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철원 구간이 민간에 개방되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개방하는 지역(DMZ 철원 구간)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안전 문제 등 혹시나 모를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에 맞춰 DMZ 고성 지역을 민간에 개방했다.

당초 DMZ 파주, 철원 구간도 동시에 개방하려 했지만, 입장을 선회해 고성 지역만 개방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DMZ를 관할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파주, 철원 지역 민간 개방을 승인하면서 DMZ 추가 민간 개방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어 정부는 20일 DMZ 철원 구간 민간 개방을 결정, 북측에 군 통신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내달 1일부터 이 지역에서 민간인 관광을 실시할 예정이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고성 지역 개방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북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당시 ‘DMZ 지역은 북측도 수색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 간 신뢰가 형성돼 있고 DMZ 안보견학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방문객의 안전이 위협받을 일은 없다”며 통보하지 않았다.

하지만 철원 지역 개방에 관해서는 북측에 통보했다. 이는 군이 DMZ 고성 지역과 달리 철원 지역 개방과 관련해선 안전문제 등에 대해 북측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철원 지역 개방을 북측에 통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보다 안전하게 민간 개방을 시행하기 위한 것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측이 우리 측 통보에 대해 아직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통보한 것은 맞지만 (북측에서) 답변이 왔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북측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나 남북공동유해발굴 등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9.19 군사합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아직은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 [사진=노동신문]

한편 ‘북한이 지난 9일 이후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9일 “북한에서 9일 이후 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나 포 전력이 이동하는 모습 등 도발 준비를 시사하는 이상 징후가 식별됐다”고 보도했다.

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하며 즉답을 피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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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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