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 시중은행 주먹구구식 대출금리 '경고조치'...왜?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5:24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7:55

신한·KB·하나·우리·씨티·SC제일 등 경영유의조치
부당금리에도 제재 근거 없어 경고성 조치로 끝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어 일종의 경고성 조치로 마무리했다.

20일 금감원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4곳과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 2곳에 대출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해당 금융사에 주의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곳은 3개월 이내에 지적받은 내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2~3월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다. 2013년 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만든 후 처음으로 실시한 금리 테마 검사로 최근 5년간 실태 조사가 포함됐다. 

우선 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담보, 신용등급, 소득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은행은 가산금리를 부과할 때 차주의 소득을 일부 잘못 입력했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선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 차주의 신용등급이 올라 금리가 낮아져야 함에도 금리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에선 일부 담보대출에 대해 담보가액이 없는 것으로 잘못 등록한 사례가 있었다.

내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해야 하는 금리 항목을 영업점 직원이나 부서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등 금리산정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다. 

하나은행은 내부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신용프리미엄 항목을 담당 임원의 전결로 결정했다. 신용프리미엄은 차주의 신용등급, 담보종류, 대출만기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 비용으로 가산금리의 한 요소다. 신용프리미엄을 조정할 때 일부 기업대출 차주에만 적용하고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일부 영업점에선 직원이 임의로 산정한 최고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경우 내규에 금리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내규상 가산금리의 한 요소인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상이하게 반영하는 식이었다. 또 월 1회 검토해야 하는 가산금리 요소를 2015년 1월 산출 이후 2018년까지 계속 적용하기도 했다.

금리인하요구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좋아지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금리인하권을 수용할 때 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사례가 나왔다.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했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금리 인하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을 접수·심사한 내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적성을 사후에 점검할 수 없었다.

이 같은 결과에도 경영유의 조치에 그치는 것은 현행 은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위반에 해당하지만 은행이 내규 형태로 반영한 자율 규제로 당국은 법규가 아닌 내규 위반을 제재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금리와 관련해서 법 위반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경영유의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차주가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본부·영업점장이 결정한 금리까지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금리인하요구에 대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통보하고, 접수·처리 내역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해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