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그린본드, 넌 누구니②]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모호한 잣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디스플레이, OLED 투자목적 '그린본드' 발행...회사채와 차이 없어
일부 기업 환경파괴하면서 그린본드 발행 나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그린(greeen)' 인증 절차 생략
그린본드, 명확한 정의와 통일된 기준 부재...법적 제재도 없어

[편집자주] '그린본드(Green Bond)'를 아시나요? 구태여 한글로 번역하면 '친환경 채권'쯤 될텐데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보단 내 돈이 쓰이는 목적이 친환경 프로젝트이기를 원하는 투자자금으로 조성된 채권을 말합니다. 기후변화나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본드 발행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선 투자자 확보도 쉽고,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러브콜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돈의 성격상 다소 모호한 기준과 낮은 유동성 등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도 분명 있겠지요.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발행자와 투자자 양 측면에서 그린본드의 장점과 한계가 뭔지 세 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목차>

① '친환경 자금조달' 그린본드 발행 '러시'

②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모호한 잣대

③ 투명성·안정성 확보...은행·연기금이 찾는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백진규 기자 = 그린본드 적격성 논란은 여전하다.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사용처를 '친환경'에 한정했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무늬만 '그린본드'인 경우가 갈수록 는다. 

2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그린본드 발행 중 2017년 40%, 지난해 25%가 국제기준과 다른 형태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본드 규모가 커질수록 그린 프로젝트의 모호성과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스페인 이통통신회사 텔레포니카(Telefonica)는 올해 1월 10억 유로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통신망을 구리회선에서 광섬유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그린본드로 조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섬유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그린투자인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버라이즌(Verison)도 마찬가지로 오는 2025년까지 전기공급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2029년 만기 달러채를 10억달러 어치 발행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전력구매계약 형태로 이뤄져 시설투자(Capex) 목적이 아닌 자금사용처 적정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다.

정암풍력 발전단지 전경 [자료=한국남동발전]

LG디스플레이 역시 지난해 11월 3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자금용도로 'OLED 사업투자'를 명시했다. 이는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017년 10월 발행한 일반 회사채(엘지디스플레이37-2)에서 공시한 자금 사용처 'OLED 중심의 파주 신규공장(P10) 건설'과 차이가 없다.

LG화학은 지난달 각각 5억유로와 10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하며, 자금 용도로 '전기차 배터리 수주 물량 공급 위한 투자자금'을 내세웠다. LG화학이 지난 3월 발행한 2000억원 규모 회사채의 자금사용 목적이 '전지 셀라인 및 전극라인 증설'인데 그린본드와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

이헌영 산업은행 조사부 파트장은 "그린본드의 발행목적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이라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명성과 시장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 그린본드를 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한 그린본드란 무엇인가'라는 판단에 있어 혼란을 야기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일부 환경파괴 하면서 그린본드 발행...현대캐피탈, '그린' 인증마저 생략

일부 기업의 경우 환경파괴를 자행하면서 그린본드 발행에 나서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채권팀장은 "기업이 실제로 환경에 위해되는 물질을 배출하면서 일부 프로젝트에 녹색 이미지를 홍보하는 등 의구심이 여전한 상태"라며 "그린본드는 아직도 시장마다 상이한 기준 등이 해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GDF 수에즈(suez)'는 지난 2014년 수력발전을 위한 브라질 댐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2020년 만기의 2억5000만유로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하지만 브라질 수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거주지 수몰 △토착민 강제 이주 △아마존 특이 어종 멸종 유발 등의 문제로 환경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태리 천연가스개발기업 '스냄(Snam)'과 태국의 석유정제 및 가스발전 기업인 반창석유(Banchak Petroleum)는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투자자들은 채권의 친환경 용도에도 불구 회사가 기존의 화석연료 사업을 지원할 것을 우려했다. 국내서도 그린본드 발행에 나선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파트장은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프로젝트이나 그 이면에 환경파괴적인 요소가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목적으로 발행된 그린본드를 진정한 '그린(Green)' 본드로 볼 수 있나"라며 날을 세웠다. 

심지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그린(greeen)' 인증 절차를 생략한 경우도 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6년 3월 5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할부금을 지원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여타 그린본드와 달리 외부검토를 거치지 않고 발행됐다.

◆ '그린'에 대한 통일된 기준조차 없어...맘대로 운영해도 처벌 없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도 보완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그린본드는 법적 제제가 없고 임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원자력, 폐기물 소각 등에도 자금활용이 가능하며 화석연료 기업들도 채권 발행 및 활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본드의 사용목적이 정말 '그린'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하는 프로젝트가 이에 위배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헌영 파트장 역시 "그린본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 가이드라인 역시 민간 자율규제이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어 제재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